일상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광고들, 정말 믿어도 될까요?

"이 약만 먹으면 살이 쭉 빠집니다!", "사용 후 5분 만에 주름이 사라집니다!"라는 말들에 혹하곤 하죠.

하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오히려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 중 하나가 바로 '허위과장 광고'입니다.

기업의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허위과장 광고란 무엇인지, 또 이런 광고를 한 기업이나 개인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허위 과장광고이란? 

허위과장 광고란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실제 사실을 부풀려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과대평가하게 만드는 광고 행위를 말합니다. 즉, 광고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오도하도록 구성된 경우, 이를 허위과장 광고로 간주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제품의 효과를 입증할 과학적 근거가 없음에도 "세계 최고의 효과"라고 광고하거나, 또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전국 1위"라고 하는 등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런 광고는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공정한 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허위 과장광고 처벌 내용은? 

제9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허위 과장광고 예방의 중요성

광고를 제작하거나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허위과장 광고는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입니다.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는 단기간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결국 신뢰를 잃게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기업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허위광고로 인해 문제를 제기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 민사 소송이나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광고 제작 시 충분한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직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법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절차도 중요합니다.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신뢰와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시장 질서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허위과장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시킬 뿐 아니라 기업에게도 큰 손실과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 제작 시에는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소비자들은 광고를 볼 때도 비판적으로 정보를 검토하는 습관이 중요하겠죠.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노력해야 더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정직한 광고만이 진정한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