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이경국 회장)는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 제도 이해와 올바른 의료기기광고물 제작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19년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 가이드라인’을 발간, 4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기업계가 광고물을 통해 제품 정보를 명확하게 알리고 의도치 않은 광고규정 위반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 제도 △광고 관련 법령 △광고사전심의 기준 △광고사전심의 다빈도 질의응답 △다빈도 품목별 심의 사례(50개 품목)이다.
또한 광고사전심의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다빈도로 발생하는 질의 20개를 모아‘광고사전심의 다빈도 질의응답’을 마련하였고, 최근 3년간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빈도가 높은 50개 품목을 선정, 품목의 정의, 광고 시 가능·불가능한 표현 사례를 모은‘다빈도 품목별 심의 사례’를 수록하여 업계에서 광고 제작 시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다만 본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법적 타당성 등을 결정할 경우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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