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이용자 이익침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페이스북이 1심에서 승소한 뒤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해 달라며 망사용료 관련 정부 압박에 나섰다.
페이스북은 "한국 정부의 상호접속고시라는 망사용료 부과 체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비용은 이용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정부가 이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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