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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
세액공제율 인상(부가세법§32의2)

-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사용 확대
등으로 인한 과표양성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발행금액 세액공제율을 2%(종전 1.5%)로 인상

- ’08.1.1. 이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부가세법 §22)

-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하여도 발행자와 동일하게 공급가액
2%(종전 1%)의 가산세를 부과

- ’08.1.1. 이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 매입세액 불공제된 재화의 면세전용시 과세 제외
(부가세법 시행령§15 ①)

- 과ㆍ면세 겸업사업자가 과세사업 관련 취득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당초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제외하여 이중과세 방지

- ’08.2.22. 이후 면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하는 분부터 적용

▣ 전문직사업자 현금거래 확인제도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21의 5)

- 전문직사업자가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 내역을 세무서장이
현금영수증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교부
받은 것으로 간주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결과, 전문직 사업자가
누락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 현금거래확인 신청을 하여 확인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

- ’08.2.22.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