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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운용위)가 11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라자호텔에서 올들어 두 번째로 열려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불량자(신불자) 구제책을 회의석상에 올려 놓고 심의, 의결할 예정이어서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10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기금운용위는 이날 복지부가 상정한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채무상환금 대여 계획안'을 회의 안건으로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 대책은 청와대가 소외계층 지원책의 하나로 내놓은 신불자 구제책으로, 신불자 본인이 낸 국민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아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생활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불자 신세로 전락한 이들에게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게 기본 취지이다.

하지만 이 대책은 위법소지를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으며, 일각에서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이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적립한 연금을 특수 목적을 위해 앞당겨 끌어다 쓰는 것은 국민연금의 재정기반을 흔들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국민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린 신불자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이 깎이거나 최악의 경우 연금수급권 마저 잃게 되면, 마지막 노후보장수단이 무너지는 결과를 빚을지도 모른다는 게 반대론을 펴는 쪽의 논리이다.

이처럼 국민연금을 이용한 신불자 구제책은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며 찬반 여론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이 때문에 기금운용위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는 최고 의결기구이다.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정부 당연직 위원과 사용자 단체대표, 노동자 단체대표 및 전문가 그룹 등 현재 모두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애초 위원은 21명이었으나, 새 정부 들어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합쳐 기획재정부로 통합되면서 정부 위원이 1명 줄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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