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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광고 분쟁조정·1,433·2019. 05. 02

G사 검색노출 마케팅 분쟁 조정 사례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해지하려는데, 위약금이라고요?

※ 아래 내용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픽션입니다.





회사 검색 마케팅과 관련된 대행사를 찾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피신청인)가 G사 검색 시 첫 페이지 노출을 내용으로 하는 검색 광고 게약을 제안하였습니다. 담당자로부터 자사가 '2017년 상반기 G사 활성화 프로모션 업체로 선정되었다'는 소개와 '약정키워드 G사 첫 페이지 노출 해준다'는 안내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12개월에 총 1,980,000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였습니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G사 키워드 검색광고 대행으로 12개월 기간동안 PC 검색결과 첫화면, 모바일 상단노출을 보장해주신다 하였고, 전화영어·화상영어·전화영어추천·미국전화영어·전화영어회화의 약정 키워드를 걸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 약속한 '주기적 리포트 발송 및 키워드 제안'을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하고,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피신청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지 및 환불을 요청한 것이므로 위약금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총 계약금액 중 4개월간 광고비용인 660,000원을 공제한 1,320,000원을 환급받기를 원합니다.




전화로 계약 내용에 대해 얘기할 때 신청인께서는 분명히 내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상호 동의 하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설명에 대한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광고 미노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사과를 드렸으나, 계약 내용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전달한 적은 없었습니다.


신청인의 내부자료 요청과 문제 제기에 대해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계약 해지 요청 시 일반적인 절차에 관해 설명한 것이 다입니다. 그렇기에 본 계약 해지는 신청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해지이고, 계약서 조항에 따라 위약금 및 기집행 비용을 공제한 726,000원만 환불이 가능하십니다.




이 사건을 접수한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계약금액 1,980,000원 중 66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320,000원을 환급해주세요.


계약 내용에 대한 쌍방 이견이 없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로 인정됩니다. 또한 신청인지 제출한 녹취파일에 따라 허위사실에 의한 계약 유도 정황도 인정이 됩니다. 피신청인의 채무불이행과 허위사실에 의한 계약 유도까지 인정되나 당사자간 원만한 조정을 위해 피신청인은 총 계약금액 중 기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1,320,0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광고 분쟁조정 사례를 일부 편집하였습니다.

정리된 분쟁 사례를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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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분쟁조정
사례를 통해 어떤 광고 분쟁이 있었는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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