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제, #일차의료강화

01/'주치의제'로 일차의료 강화될까…의료계, 기대와 우려 공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맞춤형 주치의제'에 대해 의료계는 일차의료 강화를 통한 의료비 절감과 환자 만족도 향상을 기대하면서도 구체적인 설계와 재정 지원 없이 시행될 경우 실패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의 분절화와 과도한 진료 이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 시각과 함께, 국민 인식 부족과 기존 의료 이용 습관에 따른 혼란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병상과잉, #의료기관개설심의

02/병원급 의료기관 신설시 ‘사전 심의’ 의무화

보건복지부는 병상 과잉 해소와 지역 의료 자원 균형을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 설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제 단순한 법적 요건만으로는 병원 설립이 불가능하며 지역 병상 수급 현황, 의료 이용 패턴, 인구 구조 등을 고려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성장호르몬오남용, #소아의료상업화

03/성장 불안이 만든 진료 트렌드‥개원가 '성장클리닉' 확산

최근 학원가와 신도시를 중심으로 ‘성장’을 강조하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성장호르몬 주사제 사용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 결핍이 없는 정상 아동에게도 이 주사가 사용되면서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투명치과, #과장마케팅

04/투명치과 K원장 사기·업무상과실치상 2심 '유죄'

투명교정 치료로 수천 명의 환자에게 1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투명치과 K원장이 항소심에서 실형 2년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 원심이 뒤집혔으며 현재 K원장은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사법위반, #전문의약품광고

05/병원 홈페이지에 전문약 광고 원장 '벌금'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병원 홈페이지에 전문의약품 ‘브이올렛주’ 광고를 게재한 중랑구 소재 병원장 A씨에게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사가 마케팅 회사를 통해 광고했더라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허가 범위를 넘는 표현도 문제 삼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