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링크 검색광고 비용 면제인데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해지하려니 위약금이라고요?

피신청인으로부터 저희 사업장이 N사 공식업체로 지정되어 파워링크 광고비용이 전액 면제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파워링크라 하면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최상단에 뜨는 구간이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N사 키워드 검색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총 36개월로 계약금 160만원 정도를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제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하고 있지도 않았을겁니다. 계약 체결 후에 제가 요청한 키워드를 검색해봐도 도통 노출이 되지 않는겁니다. 그럴때마다 피신청인에게 연락을 했었는데 연락할 때만 노출이 잠깐 되고 다시 뜨지 않는 등, 광고가 전혀 원활하게 진행되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봐도 다른 광고대행 돈만 받고 파워링크 건은 대충대충 처리하는 것 같아 계약불이행으로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무료 제작해준다던 홈페이지 비용을 오히려 달라고 하네요. 파워링크 광고비용 안에 홈페이지 제작도 포함이 되어있을 것이고 광고 비용이 전액 면제라고 한 사람은 피신청인이었습니다. 전액 환급해주세요.

좀 억울하네요. 신청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분명히 검색 광고는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파워링크 역시 제대로 상위에 노출이 되고 있었고요. 제대로 검색을 해보지 않고 무작정 보이지 않는다고만 한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본래 이렇게 단순 변심으로 해지할 경우에는 파워링크 비용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개월간 파워링크 등록 비용, 홈페이지 제작 비용 및 위약금 20%을 물어주셔야 하는데 그동안 같이 일해왔으니 원만하게 합의를 보려 한겁니다. 저 3가지 전부 다 내면 돌려받으실 금액이 없으실텐데 홈페이지 제작비만 공제하시면 서로 깔끔하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총 1,108,800원을 공제해야 하는데 홈페이지 제작비용만 제하여 1,084,000원만 가능하십니다.

이 사건을 접수한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계약금액 1,584,000원 전액을 환급해주세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N사 키워드 검색광고 및 홈페이지 제작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은 인정되나, 피신청인이 이행한 광고 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내용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볼 때 피신청인이 채무이행을 정상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본 계약은 피신청인의 기망의도가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금액 전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광고 분쟁조정 사례를 일부 편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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