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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쳐야 보인다 - 매드타임스·188·2019. 07. 19

[트렌드모니터] 매일 새로 고침되는 강력범죄, 불안감과 함께 범죄자에 관대한 사회라는 불신 커져

조사 기간: 2019년 6월 14일~ 6월 19일 / 조사 대상: 전국 만 19세~59세 성인남녀 1,000명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www.trendmonitor.co.kr)가 전국 만 19세~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범죄’ 관련 ‘사회적 불안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79.6%) 최근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사회전반적으로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77.8% “사람 많은 길거리라고 해도 범죄 안심할 수 없다”, 누군가에게 원한만 사지 않으면 범죄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확신(15.9%) 드물어

10명 중 8명(77.8%)이 사람이 많은 길거리라고 해도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요즘은 환한 대낮에 돌아다녀도 불안한 세상이라는 주장에 61.7%가 공감한 것이다. 비록 2016년에 비해서는 사람이 많은 길거리에서도 범죄를 안심할 수 없고(16년 87.1%→19년 77.8%), 환한 대낮에 돌아다녀도 불안한 세상이라는(16년 76.7%→19년 61.7%) 인식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부터 자유로워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이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일상적으로 훨씬 많이 겪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아예 범죄가 없는 세상은 있을 수 없다고 바라보는 사람들(61.7%)도 상당히 많은 편이었다. 반면 누군가에게 원한을 사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범죄대상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은 소수(15.9%)만이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다.

 

전체 73.4% “요즘은 남들에게 섣불리 호의 베푸는 것이 두려워”, 2명 중 1명은 “가까운 사람도 나를 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 든다”

범죄에 대한 불안감은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결정적인 요인인 것으로 보여졌다. 전체 응답자의 73.4%가 요즘은 남들에게 섣불리 호의를 베푸는 것이 두렵다고 응답했으며,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냥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게 상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54.5%)에 달한 것이다. 괜한 일에 엮여 범죄 피해자가 될 것을 걱정하는 마음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더 나아가 2명 중 1명은 요즘은 가까운 사람도 나를 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며(54.2%),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무섭다(48.4%)고 밝히기도 했다. 기존 인간관계에 경계심을 드러내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에는 이렇듯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연령에 관계 없이 가까운 사람도 자신을 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20대 52%, 30대 55.2%, 40대 55.6%, 50대 54%),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무서워하는(20대 43.2%, 30대 48.8%, 40대 52.4%, 50대 49.2%) 태도는 비슷했다.

 

10명 중 9명 “묻지마 범죄 관련 뉴스 접하면, 나도 피해 대상이 되면 어쩌나 불안하다”, 최근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도 ‘묻지마 범죄’ 꼽아

특히 불특정 다수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자행되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88.9%가 ‘묻지마 범죄’에 관한 뉴스를 접하게 되면 자신도 피해 대상이 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든다고 밝힌 것으로, 2016년에 비해 ‘묻지마 범죄’를 우려하는 목소리(16년 85.6%→19년 88.9%)가 더욱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82.8%)보다는 여성(95%), 그리고 중장년층(20대 83.2%, 30대 89.2%, 40대 92.8%, 50대 90.4%)이 ‘묻지마 범죄’로부터 자신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을 보다 많이 하는 모습이었다.

반면 ‘묻지마 범죄’가 자신과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4.5%)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실제 최근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느끼는 범죄로도 분노조절 장애로 인해 모르는 사람을 ‘살해’하거나(75.2%, 중복응답), ‘폭행’하는(65.8%) 범죄를 꼽는 사람들이 단연 많았다.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쌓인 분노와 불만, 스트레스 등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쏟아 붇는 범죄가 사회전반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바라보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66.1%)과 보이스피싱(65.2%), 여성을 향한 성범죄(63.4%), 청소년 집단 따돌림 및 폭행(59.6%)도 최근 많이 발생하는 범죄로 꼽혔다. 그밖에 향정신성 약물과 마약의 투약 및 매매(57.9%)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다. 연예계 및 재벌가에서 잇달아 마약 범죄가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부분(86.2%)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가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최근 발생하는 범죄가 서로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는 의견(16년 18.2%→19년 31.2%)이 예전보다 증가해

서로 ‘아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많아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증가한 것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서로 아는 사이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는 의견은 증가(16년 18.2%→19년 31.2%)한 반면,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는 의견은 감소(16년 38.8%→19년 25.9%)한 것이다. 아무래도 요즘 들어 연인, 부모자식, 이웃관계 등 가까운 사이에서 벌어진 각종 강력범죄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로 아는 사이에서 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장 많이 예상되는 관계로는 동네 이웃/주민(58%, 중복응답)과 애인/연인(57.9%) 관계를 주로 많이 꼽았다. 그 다음으로 부부(33.6%), 회사 동료 및 선후배(29.9%), 친구(28.5%), 학교 동기 및 선후배(27.5%), 부모자식(27%) 관계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중범죄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범죄자에 대한 낮은 처벌 수위’ 꼽아, 또한 ‘정신적 질환’과 ‘낮은 자존감’, ‘분노 장애’도 원인으로 꼽혀

사회 전반적으로 중범죄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배경과 관련해서는 범죄자에 대한 낮은 처벌 수위(74%, 중복응답)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가장 컸다. 연령에 관계없이 범죄 처벌 수위가 낮다는 사회적 공감대(20대 78%, 30대 72.8%, 40대 74%, 50대 71.2%)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남성(66%)보다는 여성(82%)이 낮은 처벌수위에 대한 원성이 보다 커 보였다.

또한 정신적 질환을 앓거나(61.8%), 열등의식과 함께 자존감이 낮아지고 있는(61.5%)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중범죄 사건이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꼽혔다. 개인의 정신적, 감정적 상태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 현대사회의 특성이 각종 중범죄 사건을 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기질(53.7%)도 중범죄 사건의 배경으로 꼽혔는데, 이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 밖에 범죄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경찰의 태도(55.9%)와 잘못된 성 의식(53.5%), 부모의 학대(46.2%), 각박한 삶을 만들어내는 사회구조(45.7%)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서 중범죄 사건이 발생하는 원인을 찾는 사람들도 많았다.

 

중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법적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범죄자 신상 공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아

중범죄 사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적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81.8%, 중복응답)는 주장이 강했다. 그만큼 한국사회는 범죄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인식이 공고한 것으로,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모든 연령대(20대 82.4%, 30대 82.4%, 40대 83.2%, 50대 79.2%)에서 똑같았다.

이와 함께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66.9%), 범죄자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58.3%)는 의견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보다 철저하게 범죄자를 감시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아 보인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범죄자의 신상공개(20대 80%, 30대 68.4%, 40대 64.8%, 50대 54.4%)와 감시시스템 강화(20대 67.6%, 30대 55.2%, 40대 56.4%, 50대 54%)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많이 냈다. 그 다음으로 강력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치안 활동을 해야 하고(53%), 범죄 관련 캠페인 및 교육활동이 필요하며(46.4%), CCTV를 증설해야 한다(45.1%)는 주장이 뒤를 이었다.

 

“어떤 범죄든 처벌 수준 낮다”는 인식(16년 78%→19년 81%) 공고해져, 반면 4.8%만이 “범죄자가 죄값 제대로 받게 한다”고 느껴

실제 범죄자에 대한 공정하고, 적절한 법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원성의 목소리가 자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81%가 우리나라는 어떤 범죄든 처벌 수준이 낮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이 더욱 많아졌다(16년 78%→19년 81%)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그만큼 국민의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 법 집행 사례가 보다 많아졌음을 의미할 것이다. 범죄 처벌 수준이 낮다는 인식은 남성(76.2%)보다는 여성(85.8%)이 더욱 많이 가지고 있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한 ‘법적 차별’이 존재하는 것 같다는 불신(16년 80.9%→19년 84.6%)도 더욱 짙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사회는 공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범죄자를 처벌하고(7.7%), 범죄자가 죄에 대한 죄값을 제대로 받게 한다(4.8%)는 인식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다른 선진국처럼 법 집행이 공정하다(5.2%)고 느끼지도 못하고 있었다.

 

전체 67.9% “한국은 범죄자에게 관대한 나라”, 10명 중 8명이 “사형제도는 필요한 정책”이라고 바라봐

이렇게 사회전반적으로 공정하고, 적절한 법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강한 만큼 대다수(67.9%)가 한국은 범죄자에게 관대한 나라라고 바라보는 것도 당연하게 느껴진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우리나라는 범죄자에게 관대하다는 생각(20대 74.4%, 30대 74%, 40대 68.8%, 50대 54.4%)이 뚜렷했다. 10명 중 8명(82.2%)은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모든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도 ‘사형제도’의 필요성에 많이 공감하는 모습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80.9%가 사형제도는 필요한 정책이라는데 동의한 것으로, 성별(남성 77%, 여성 84.8%)과 연령(20대 82.4%, 30대 83.2%, 40대 78.4%, 50대 79.6%)에 의한 차이 없이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사형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회적 분위기(16년 78.6%→19년 80.9%)가 지속되고 있는 것도 주목해볼 부분이다.

 

68%가 “우리나라는 경범죄부터 엄격히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 청소년이라고 해서 법적 처벌을 낮춰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88.4%에 달해

범죄의 정도에 관계 없이 모두 엄격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전체 68%가 우리나라는 쓰레기 불법투기와 절도 등의 경범죄부터 엄격히 다스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성폭행과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인상착의와 신상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10명 중 9명(89.9%)에 달한 것이다.

‘음주운전’을 지탄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강경했다. 대부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살인 죄 수준으로 처벌해야 하며(86.9%), 음주 후 범죄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85.9%)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반면 음주 후 범죄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처벌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4%)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한편 청소년이라고 해서 예외가 있으면 안 된다는 인식도 강했다.

대부분(88.4%) 청소년이라고 해서 법적 처벌수준을 낮춰줘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10대 청소년에 의한 범죄를 그만큼 심각하게 바라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발생하는 범죄의 주 가해자로는 ‘정신질환 및 심신미약자’를, 주 피해자로는 ‘젊은 미혼여성’을 가장 많이 꼽아

최근 발생하는 범죄의 주 가해자는 정신질환 및 심신미약자(60.9%, 중복응답)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현병과 분노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의한 범죄 소식이 최근 많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젊은 남성이 범죄를 많이 일으킨다는 인식(30대 남성 47.6%, 20대 남성 39%)도 강했으며, 10대 청소년(34.4%)이 최근 범죄를 많이 일으키는 가해자라는 의견도 상당했다. 10대 청소년을 범죄의 주 가해자로 바라보는 시각(20대 28.4%, 30대 29.2%, 40대 41.2%, 50대 38.8%)은 중장년층에서 많은 편이었다.

반면 최근 발생하는 범죄의 주 피해 대상은 젊은 미혼여성(64.4%, 중복응답)이라는 인식이 가장 뚜렷했다. 연령에 관계없이 젊은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시각(20대 63.2%, 30대 64.8%, 40대 64.8%, 50대 64.8%)에는 이견이 없어 보였다. 이와 더불어 아동(51.9%)과 10대 청소년(43%), 영/유아(40.5%)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많다는 시각도 상당히 강했는데, 주로 현재 자녀가 있는 기혼자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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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드타임스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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