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지하려니 1회 광고비가 60만원이라고요?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새로운 제품이 나오게 됐습니다. 단순히 광고를 하는 것 보다 체험단을 통한 바이럴 마케팅이 효과적일거란 생각이 들어 피신청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화통화로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들었고 계약기간 총 12개월에 132만원을 일시불로 결제하였습니다. 이제 체험단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피신청인께서는 1차에 체험단을 모집하지 못 했다면서 새로운 블로거들을 모집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명단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체험단 블로그가 그다지 신빙성도 없고 무엇보다 포스팅 성의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2천자 3천자 사진 넣어가면서 열심히 작성해주는데 그냥 봐도 너무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습니다. 일을 더 크게 벌이고 싶지 않아 1회 비용과 위약금을 제외한 값만 환불을 요청했더니 한푼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그보다 12개월 광고로 132만원인데 왜 60만원이죠?? 부가세 포함한다 해도 개월에 11만원이지 완전 사기꾼들 아닙니까?
신청인과는 전화 통화로 계약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렸고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광고를 진행하려고 보니 생각보다 신청인의 상품이 좋지 않은지 체험단 모집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고됐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다지 좋지 않은 체험단을 모집하여 기간 내에 일을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큰 실례를 범하는 것이라 생각되어 영향력 있는 블로거들을 찾아드리느라 시간이 더 지체되었던겁니다. 원하셨던대로 방문자수도 높고, 게시글 한 건 한 건 열심히 작성해주시는 분들이라 명단을 보내드린건데 자신이 보기에 별로라고 계약 해지하시는건 저야말로 억울하다고 생각드네요.
1차 2차는 진행이 되었고 남은 3차와 4차 광고는 신청인의 단순 변심으로 인해 중단됐으니 오히려 저희가 더 받아야 되는 입장 아닌가요? 1회 광고비용은 본래 부가세 더해 66만원인데 3차 4차 두 번이니 132만원. 줄 돈 없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접수한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계약금액 1,320,000원 전액을 환급해주세요.
피신청인은 계약 체결 후 10명 모집을 목표로 2회의 체험단 모집을 진행한 것은 인정되나 1회차와 2회차에서도 1~2명의 체험단 밖에 모집하지 못하였음으로 정상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신청인은 본 계약의 내용 중 블로그 체험단 1회 모집만 진행하였으며 광고 효과를 기대할 만한 후기 작성은 미완료 상태인 것으로 판단되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계약금액 1,320,000원 전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조금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광고 분쟁조정 사례를 일부 편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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