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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광고 분쟁조정·318·2019. 07. 01

비콘광고대행 채무불이행 분쟁 조정 사례

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지하려니 정상판매금액을 달라고요?



비콘광고 대행사를 찾던 중 피신청인을 알게 되었었는데, 당시 방문 상담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피신청인과는 비콘 마케팅, 검색어 광고, 인스타그램 모두 12개월씩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후 피신청인께서 2~3주 후부터 비콘광고가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예정된 주에 광고가 집행되지 않자 좀 늦나보다, 기다리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4주가 넘도록 광고가 진행되지를 않았습니다.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도 통화가 쉽지 않아 진행 상황을 제대로 알 수도 없었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피신청인이 보내준 광고를 겨우 받아볼 수 있었는데 제가 요구한 것과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날리고 무려 한달이 넘게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죄송하다며 계약 해지 관련 이메일을 보내 작성 후 답신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해지 정산 내역에 무슨 위약금과 비콘 제작비, 무료로 해주기로 한 광고비용까지 청구했더라구요?? 진짜 미안하다면서 해지해주겠다면서 이렇게 통수를 치네요. 어이가 없습니다.




신청인께서 말씀하셨듯이 방문 상담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비콘 이미지를 제작하는데 처음에 2~3주정 정도 걸린다고 하였지만 생각보다 예정이 늦춰졌습니다. 죄송스러운 마음에 조금 늦더라도 최대한 열심히 제작해서 보내드렸구요. 그런데 생각한것과 다르다고 맘에 안든다면서 계약 해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대행사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니 저역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대비하려고 항상 상품 소개에 대해서는 꼼꼼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상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서비스 이용특약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고, 해지 시 '정상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서 환급이 가능하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맘에 안드셔서 해지하신다니 어쩔 수 없지만 계약서에 따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사건을 접수한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계약금액 2,690,000원 전액을 환급해주세요.

피신청인이 제출한 비콘 이미지 제작 자료의 품질 등 피신청인이 계약기간 내에 이행한 내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피신청인은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에 대한 형식적 이행의 형태만 갖추고 실질적 이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계약금액 전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조금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광고 분쟁조정 사례를 일부 편집하였습니다.
광고분쟁조정 - omdm.i-bo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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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통해 어떤 광고 분쟁이 있었는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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