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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광고 분쟁조정·481·2019. 06. 17

공식대행사 사칭으로 인한 계약 해지 분쟁 조정 사례

사칭 및 연락 누락으로 계약을 취소했더니 위약금이라구요?



무료 광고비용에 당첨되었다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광고비 지원 사업자를 신청하였는데 거기에 선정되었더라구요. 피신청인은 전화로 자신이 N사의 공식대행사라고 소개하였고 저의 선정 결과에 대해 알려주시면서 5년 계약시 3년간 광고비용이 무료라고 하였습니다. 5년 중에 3년이 무료인데, 더군다나 N사인데 마다할 이유가 있나요? 일단 빠르게 신청을 해야된다 하여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60개월 계약 금액 약 200만원을 결제하고 N사의 공식대행사가 누가 있는지 알아보던 와중, 제가 계약했던 대행사는 N사 공식대행사가 아니더라구요? 속았다라는 생각에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도 안받더랍니다. 그래서 급히 카드 결제를 취소했구요. 이후 갑자기 저에게 홈페이지 제작비, 검색광고 비용 등을 제출하라는 환불내역서를 보내시더라구요? 거짓말을 해놓고 뻔뻔하게.. 줄 돈 없습니다. 제가 결제한 카드값이나 주세요.




속이고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건 솔직히 억울합니다. 전화상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긴 했지만 저는 N사의 공식대행사라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거기가 얼마나 큰 곳인데 그런 소릴 했다간 잡혀가죠. 또한 3년 동안 광고비가 무료라는 말 역시 한 적 없습니다. 일정 기간 계약을 하면 혜택이 있다라고만 말했죠. 너무 듣고 싶은 대로 들으신 것 같습니다.


또한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담당자 명함에 번호가 잘 못 찍혀있었습니다. 이부분은 저희측의 실수가 맞긴 하지만 그 밑에 회사 대표번호도 기재되어 있어 충분히 연락이 가능했습니다. 저희는 제대로 된 계약 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한 것 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해지로 인한 위약금을 받아야 될 상황같은데요?




이 사건을 접수한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계약금액 1,980,000원 전액을 환급하세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키워드 검색 대행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는 점은 인정되나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키워드 검색광고 진행, 상호 약정한 키워드 목록 등 광고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홈페이지 제작 등에 있어서 당사자와의 협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피신청인이 계약내용을 성실히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전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광고 분쟁조정 사례를 일부 편집하였습니다.
정리된 분쟁 사례를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광고분쟁조정 - omdm.i-bo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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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분쟁조정
사례를 통해 어떤 광고 분쟁이 있었는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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