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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광고 분쟁조정·407·2019. 06. 03

키워드 광고 계약 내용 불일치 분쟁 조정 사례

구두내용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달라 계약 해지하려니 위약금이라구요?


※ 아래 내용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픽션입니다.




광고대행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N사 키워드 검색광고 대행 계약건으로 전화를 하셨고 유선상으로 말씀하셨던 계약 조건이 맘에 들어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N사 페이지 상단에 파워링크로 우리 회사쪽 키워드가 노출될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하더군요.


당연히 그러겠거니 생각을 하였는데 계약 체결 후 키워드를 검색해보니 페이지 하단에 있더군요? 피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찌된 일이냐고 물으니 다음날부터 파워링크가 페이지 상단에 올라가고 키워드 노출도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좀 미심쩍지만 어쨌든 대행사의 이야기니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이 되어도 상단은 커녕 하단에서 저희쪽 키워드가 움직일 기미를 안보입니다.


유선상으로 했던 계약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르기에 저희를 기만했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아 계약 해지를 요청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참 대단했습니다. 페이지 상단을 약속했는데 올리지도 못 했으면서 오히려 위약금 30%와 홈페이지 제작비를 요구하더군요? 말도 안됩니다. 전액 환급해주세요.




유선상으로 페이지 상단 노출을 해드리겠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N사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다보니 바로는 아니지만 분명히 페이지 상단 노출, 저희 대행사 측에서 100% 확실하게 가능합니다. 이미 그렇게 노출시킨 다른 키워드들도 많구요. 이 부분에서는 신청인께서 조금이라도 기다려주시면 근시일 안에 해결될 문제인데 그걸 못 기다려주시네요. 오히려 저희가 홈페이지 제작에 사용한 비용만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위약금이랑 기집행 비용은 주셔야겠습니다?



이 사건을 접수한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계약은 피신청인의 기망행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금액 전액을 환급해주세요.


피신청인은 N사 검색화면 정책상 검색시 화면의 상단에 노출될 수 없음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출이 된다고 하며 계약 체결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2차에 걸쳐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과도한 해지비용을 요구 등으로 해지를 방해한 바, 본 계약은 계약 취소가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본 계약은 피신청인의 기망행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금액 전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광고 분쟁조정 사례를 일부 편집하였습니다.

정리된 분쟁 사례를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광고분쟁조정 - omdm.i-bo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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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분쟁조정
사례를 통해 어떤 광고 분쟁이 있었는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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