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불이행으로 해지하려니 환불금을 못 준다구요?
※ 아래 내용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픽션입니다.
저는 현재 미용가위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미용가위를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까 정보를 찾아보던 중 피신청인을 알게 되었고, 피신청인께서 유선상으로 광고를 위해선 한글 도메인을 구매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1차 계약기간 60개월, 계약대금 약 200만원을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요새 SNS에서 자주 보이는 키워드 광고의 필요성이 들어 3개 포털에서 진행하는 키워드 광고를 피신청인과 2차 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키워드 광고는 또 할부가 어렵다고 하네요? 여기서도 계약기간 총 12개월, 계약대금 약 200만원을 일시불로 이체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났음에도 포털에 저희 키워드를 검색해보면 10개 중 겨우 3개만 노출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와서 어떤 키워드는 또 노출이 불가능하다네요? 분명 계약할 당시엔 모두 해준다고 했는데요. 거금을 주고 계약을 했는데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계약 해지 하고, 제 돈 환불해주세요.
처음 신청인과 전화를 하였을 당시 유선상으로는 모든 이야기 전달이 어려울 것 같아 방문까지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글 도메인이 필요하다 하셔서 계약 채결 당시 바로 당일날 도메인을 구매했구요, 홈페이지 시안을 전달했는데 하도 수정을 요청하셔서 이제서야 완성단계입니다. 또한 홈페이지 구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제 프로그램 때문에 80만원의 지불이 필요한데 여전히 미결제상태이십니다.
또한 키워드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만 노출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분명히 안내하였고, 클릭당 광고 비용이 높은 키워드는 꾸준한 광고 이행이 어렵다고도 착실히 설명했습니다. 확인 결과 파워링크 노출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며 N사는 신청인께서 비밀번호를 바꿔 확인이 어렵지만 다른 사이트는 분명히 노출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분명 제대로된 설명을 전달하였고 맡은 일을 수행중에 있었습니다. 계약 불이행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결제받지 못한 80만원이나 주시죠.
이 사건을 접수한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 금액 전액을 환급해주세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2018년 02월 26일부터 3월 19일 까지, 한글 도메인 구매 및 키워드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은 인정됩니다. 하지만 피신청인이 제출한 녹취파일 확인 결과,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카드 할부 개월 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광고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신청인으로 하여금 허위 사실로 계약 체결을 유도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신청인을 기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액을 환급해주어야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광고 분쟁조정 사례를 일부 편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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