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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변경 내용 정리

2025.02.17 17:18

요즘

조회수 1,980

댓글 4



변호사 광고 규정이

2025년 2월 6일에 새로 바뀌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광고의 정의가 바뀌었어요!

이제 돈이나 이익을 주고 하는 대부분의 활동이 광고로 인정됩니다.

  • 기사를 써 주거나 보도자료를 내는 것.
  • 인터뷰를 싣는 것.
  • 인터넷 방송이나 TV에 나오는 것.
  • 상을 받는 것.
  • 다른 사람이 인터넷에 글을 써 주는 것.




2. 광고를 누가 했는지가 중요해요!

누군가가 변호사가 쓴 글을 광고로 올리면, 

그 변호사가 광고한 걸로 인정됩니다. 




3. 광고 내용에서 주의할 점!

변호사는 이런 광고를 하면 안 됩니다.

  • 거짓말하거나 과장하는 광고. (예: 사건을 1000건 했다고 하면서 실제는 100건만 했을 때)
  • 다른 변호사를 깎아내리는 광고. (예: "저 변호사보다 내가 더 잘해요!")
  • 수임료를 싸게 해 준다고 하거나, 할인·환불 등을 홍보하는 광고.
  • 변호사 아닌 사람을 대표로 소개하는 광고. (사무직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사람 게시도 X)




4. 광고 방법에도 규칙이 생겼어요!

이런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 지하철역 이름에 법무법인 이름을 붙이기.
  •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큰 소리로 광고하기. (실제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함)
  • 현수막, 애드벌룬, 어깨띠 광고를 허가 없이 하기.
  • 환불을 약속하거나 돈을 준다고 광고하기. (기각시 100% 환불 X)




5.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광고는?

변호사가 AI를 사용한다고 광고할 때는 주의하세요. 

  • AI 시스템을 협회에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 AI 결과물을 검토한 변호사의 이름을 써야 합니다.




6. 공직 경력 광고는 제한돼요!

법원·검찰 같은 공직에 있었다는 걸 광고할 때도 주의하세요.

  • "전관 변호사", "전관예우" 같은 단어 사용 금지.
  • 영향력이 있다고 느껴지게 광고하면 안 됩니다.
  • 공직 출신의 사무직원을 광고해도 안됩니다.
  • 제복을 입은 사진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 온라인 포털, 블로그 ,카페 등 인터넷 등이 대상.
다만, 변호사로 개업한 사실을 알리거나 명함이나
저서 및 홈페이지 등에 재직한 경력을 표시하는 행위는 인정.




7. 상담비를 미끼로 광고하면 안 돼요!

이제 무료 상담이나 할인쿠폰으로 고객을 유도하는 광고도 금지입니다.


최근 병의원 의료법 개정으로 엄청난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법률 광고를 담당하고 있는 대행사, 실행사, 인하우스 등

많은 분들도 빠르게 대처하여 이전과 같은 불이익이 없길 바랍니다.





💥 추가로 생각해야 할 것.

이해가 되는 범위는 위에 상세히 기재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애매한 문구가 있어 조금 거슬리는데요,

새로 개정된 규정에는 할부에 대한 고지를 직접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수액(수임료 외 모든 경제적 대가를 포함)에

관해 최저, 원가, 후불, 환불, 할인, 수익금 지급 등의 광고 금지]

이 문구를 보면, '할부'라는 단어는 명시되지 않았다 해도,

'후불', '할인', '수익금 지급' 등과 유사한 맥락이 있어

할부를 광고하는 것도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할부는 보수액을 나누어 낸다는 점에서

경제적 혜택을 강조하는 요소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할부 가능'을 광고하면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인식을 주어,

소비자를 현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것 입니다.

위 대목에서 특정 서비스가 생각나는데요,

월 간 부담금을 대폭 낮추고 기간을 늘리는 형태로

개인회생 수임을 받는 업체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갔던 적이 있습니다.

AI라는 개정안을 보아도 타깃어 어딘지 보이는 대목입니다.






💥 변호사 온라인 광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일단, 위의 개정안을 지키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병의원 사태를 지켜보셔서 알겠지만 많은 블로그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국에는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것이 있다면

날 밤 새서라도 수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체적인 광고 규정의 맥락이 이제는 인하우스 개념의

광고 방식이 더 적합해지는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효한 광고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깊게는 아니더라도 사전 지식을 충분히 쌓아두고,

광고 집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광고를 총괄하여 관리해줄 협력 업체를 찾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새는 광고비는 막고, 내부 인력들을 통솔할 수 있는

관리자를 두는 방향입니다.


앞으로 온라인 컨설팅 분야에 대해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오랜 만에 아이보스에 글을 남기네요. 이제 종종 활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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