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씨(피신청인)와 상담 시 저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B 씨 : 홍보 힘드시죠? 저희가 마케팅해드릴게요. 엄마들 카페 활동 엄청 많이 하잖아요? 이런데 게시글 올리고 댓글 달면 분명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이 언제 홍보 게시글 올리고 댓글 달고 하시겠어요. 저희가 대신 게시글 올리고 댓글도 관리해드릴게요.

그리고 사장님 보니까 모바일 홈페이지도 없던데 요새 모바일 페이지 없으면 안돼요! 그런데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하는 거 비싸잖아요. 카카오뷰라고 카카오에서 모바일 전단지 만드는 서비스인데 저희랑 계약하시면 추가로 카카오뷰도 제작해드릴께요!

또 요새 페이스북 많이 하잖아요~ 이건 원래 공짜로 안 해드리는 건데 사장님만 특별히 페이스북에 광고도 진행해드릴께요. 1회 하는데 1,000회는 그냥 노출됩니다. 이렇게 해드리는데 잘 없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직접 듣고 B 씨와 계약을 했죠.

계약 후에 어떻게 진행해주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했어요. 근데 댓글이 일주일에 1회 달리는 경우도 있고, 형식적인 댓글만 달리고 너무 대충 해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연락해서 말했어요.

A 씨(신청인) : 댓글을 이렇게 늦게 작업해주시면 어떡합니까?

B 씨 : 아, 죄송합니다. 다시 작업해드릴게요.

하지만 계속해서 형식적인 댓글이 계속 달렸고 광고 효과도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11월 25일에 해지 사유서 작성해서 계약 해지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12월 16일 저에게 온 정산내역서에는 말도 안 되는 위약금이 적혀있더라고요.

추가로 진행해주겠다던 카카오뷰는 초안을 보고 마음에 안 들어서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집행 비용에 포함되어있고, 제가 클레임을 걸어서 게시해준 글까지 포함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3개월 진행비를 받겠다니 뭐 하나 효과 본 것도 없는데 저는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해요. 2016년 8월 19일에 신청인에게 방문해서 1시간 정도 상담을 하면서 계약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A씨도 동의하고 계약을 했고요.

계약 후에 작업을 해주고 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오더라고요.

A 씨 : 아니, 댓글 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왜 며칠이나 지난 글에 댓글을 다나요? 저는 이런 식의 작업을 원한 게 아니에요. 계약 해지하고 싶습니다.

저는 분명히 계약 체결할 때 댓글 작업은 실시간으로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드렸거든요. 계약서에도 실시간으로 작업한다는 말은 전혀 없어요. 보통 주 1~2회에 걸쳐 검색을 통해 작업하는데 제가 무슨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뷰 집행 비용은 초안을 보고 광고 진행을 중지해달라고 하셨지만 제가 집행 비용으로 포함한 건 19일까지 진행한 이미지 제작 등에 관한 비용이라고요.

저는 해지 환급금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해지정산 내역서를 보냈고, 분명 계약된 내용이니 정산 내역서 대로 진행할 겁니다. 따라서 환급 가능한 금액은 없습니다.

이 사건을 접수한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B 씨는 A 씨에게 총 계약금액 90만 원 중 위약금과 사용료를 포함하여 44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6만 원을 환급해주세요.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계약 내용 및 해지에 대하여 양 당사자 간의 의견이 일치하기에 합의에 따른 해지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환급금의 경우 계약서에 위약금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만 A 씨가 인정할 만큼의 공제 금액과 B 씨가 제출한 광고 집행 내역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집행 비용을 감안하여 46만 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광고 분쟁조정 사례를 편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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