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이 밝았습니다. 

먼저, 컬럼 독자 여러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새해 컬럼 시작합니다.

공공조달을 한 번이라도 경험 해 봤거나 혹은, 경험을 해 보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를 정리 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야기로 요약이 된다.

• 공공조달은 실적을 요구한다. 그래서, 처음 시작 하는 기업은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하다.
  
• 공공조달은 두껍고 어려운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서류준비가 어렵다.
  
• 공공조달은 일 할 업체가 내정되어 있어서 괜히 참가해야 들러리다.
  

필자가 공공조달 컨설팅을 하면서 지겹게 듣는 이야기이고, 어쩌면 필자의 일이 이런 이야기들의 팩트와 싸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하는 대목이다. 아마도,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알기에 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내용들이 일종의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라는 말인데, 이 ‘장벽’들이 제거되면 어쩌겠는가? 

그러면, 공공입찰을 시작하고 과감히 도전 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오늘은 바로 이런 ‘장벽’들이 제거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보겠다. 아마도 몇 차례 연재가 될 것으로 생각 된다.

지난 2017년 12월 11일 정부에서는 “공공조달제도 혁신을 통해 창업·벤처기업 지원 등 혁신성장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선도한다.” 라는 장문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보도자료를 경제 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모여서 논의한 내용인데, 한마디로 ‘공공조달’의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이야기다. 

왜??? 이유는 간단하다. 함께 첨부하는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공공조달(정부는 공공조달, 기업 입장에서는 공공입찰) 시장은 이미 100조를 넘었고 그 중 85조 가량은 중소기업이 낙찰을 받는 구조로 형성이 되어있다. 

정확하게 말 하면, 공공조달이라고 말하는 ‘GtoB’ 시장은 오래전부터 중소기업들의 영역이며, 수 많은 중소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던 시장이라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중소기업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려고 하는 것은 진작에 했어야 하는 일이지만, 기존 업체들의 반발(?)과 견제로 활발히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게다가 정부의 창업 진흥 정책으로 수 많은 스타트업 기업과 벤처기업이 수 십년간 양산되었지만, 대부분 데스벨리라고 불리우는 3-5년차를 못 버티고 문을 닫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이런 창업 초기 기업을 위한 정책으로 이번 정책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 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규모계약 (2억미만)에 대한 ‘실적제한 폐지’ 
  
• 제안서 제출, 실적 발급의 온라인 처리
  
• 창업 초기, 벤처기업 제품 집중구매 제도 도입
  
•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가점 및 우대 제도 도입
  
• 공공사업 하도급 업체 보호
  

이렇게 정리 해 놓고 보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번 정책 발표는 ‘공공입찰’ 시장에 있어서 엄청난 판도의 변화를 예고 하고 있으며, 앞서 말한 ‘장벽’들을 대부분 없앴다고 보면 된다. 이미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에도 이 제도에 맞는 공공입찰 공고가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 생각에는 이번 발표 내용 중, ‘실적제한 폐지’ 하나만 생각해봐도 앞서 말한 공공조달에 참여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며,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이 든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회부터 연재로 정리해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으며, 세부적인 내용인 궁금한 분은 이메일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란다. 정부 정책 발표 자료를 첨부하니 참고 바란다.

ⓒ 홍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