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사법연수원 41기/이화여자대학교 세법 석사(상속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에 관한 연구)/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보안전문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울타리 상담변호사/엠피스,해밀등 자문
답변https://www.admedical.org/_front_/fr_target/target.php 의료광고 심의 대상과 관련해서는 위의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승인된 광고에 전체적인 내용상의 큰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일부 내용의 추가, 삭 제를 하는 경우 심의수수료를 50% 감액하여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
답변안녕하세요, 김희연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클릭스 피해 관련해서 저희 사무실로 피해자 한 분이 찾아 오셨네요, 적극적으로 단체 소송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모임카페가 있던데 가입해 보십시오. (아래 주소) http://cafe.naver.com/clicksimc123
답변안녕하세요, 김희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저작권이 아니라 초상권이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초상권은 인격권으로서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는 페이스북이 아니라 게시한 사람과의 사이에서 해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문제는 형사적으로 고..
답변안녕하세요, 김희연 변호사입니다. 일단을 언급하셨다시피 개인 계좌정보를 제3자 등을 통해서 제공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현재 심증만 있다고 하셨는데, 주변에 목격자 등을 확보하셔서, (예를 들면, 거래처에서 대금을 현금을 주었는데, 회사 계좌 등에 입금처리가 안된 ..
답변요즘 아이보스에서 마케팅 강의를 듣고 있는(들었던) 변호사라고 합니다. 우연히 글을 보고, 댓글을 남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900만원에 대해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블로그에 일정한 손해를 끼쳤다면 적당한 금액을 산정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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