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 기업(CP)들도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업체와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서비스 안정성 책임을 통신사에 전가해온 글로벌 콘텐츠 공룡의 횡포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위반 시 강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없고 국내 사업자에게 부담을 더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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