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8 일 기획재정부가 공표한 세법개정 관련 시행령 개정사항입니다.

1. 고용/투자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을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장

조특법상 중소기업을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장

2. 교육비 공제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3. 금융소득 과세 강화 :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거래소 - 현행 지분율 1% or  시가총액 25억원이상 → 15억원(2018.4.1) 10억원(2020.4.1)

코스닥 - 현행 지분율 2% or  시가총액 20억원이상 → 15억원(2018.4.1) 10억원(20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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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MAX(기존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순자산가치의 80%)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대상 확대 - 주식이 자산의 80%이상 등

5. 마일리지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보완

 ​사업자가 적립해준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 -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그 외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 - 사업자가 실제 받을 대가만큼 부가가치세 과세

(예시 : 카드사 마일리지로 결제한 부분에 대하여 카드사로부터 보전받을 금액은 과세)

6. 직무발명보상금 한도 규정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퇴직후에는 기타소득)으로 명시하고

연간 300만원까지는 비과세

7.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확대

출장음식서비스업, 중고차매매, 예술품 소매,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교육&기타교육지원서비스업

8. 비장상주식 대주주 범위 조정

현행 - 2%, 25억원 → 4%(2017.1.1) 15억원(2018.4.1) 10억원(2020.4.1)

9. 부동산임대 주업 법인 과세강화

지배주주(특관자 포함) 지분 50%초과 & 임대 이자 배당 합계가 매출의 70%&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접대비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한도 50% 축소

10. 업무용승용차

렌터카의 경우 임대차특약에 가입하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임직원 외의 자가 운행시 보험보상이 제한되는 특약)

11. 청년창업중소기업 지원 확대

세액감면율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개인사업자 : 창업당시 15세~29세

법인사업자 : 대표자가 15세~29세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병역이행시 해당기간 제외하고 연령 계산

12. 신용카드 사용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 소득공제

13. 가업 영농상속 공제 사후관리 위반시 이자상당액 가산

연 1.8% 의 이자 부과

공인회계사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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