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마다 이견이 있겠지만, 이번에 정부에서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내 논게 다소 어이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일종의 규정이나 규약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규정한 것이 민법이고 상거래 시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규정을 한 것이 상법입니다. 그런데, 인간사회가 워낙 복잡하고 난해하기 때문에 법으로 모든 것을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만약 규정할 수 있다면 그 사회는 완벽하게 통제가 되는 사회일 것입니다.

인간사회가 복잡한 만큼, 인간이 만들어내는 산물들도 매우 복잡하고 법은 그 발전을 따라가기에도 버거울 정도입니다. 인터넷이 대중화된지 10년이 넘었지만, 법으로 "완벽히"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통제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청소년 보호법이니 기타 등등으로 성인 정보를 차단하거나 제한하려고 하고 있지만, 역시나 제대로 안되는 게 사실입니다.

모 회사가 해킹당해서 개인 정보가 중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청와대 내부도 손님이 왔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대책을 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민등록 번호를 받았을까?" 다들 아시겠지만,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하던 초기에는 그냥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리고 연락처만 받았었습니다. (모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아직도 비실명으로 가입한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민번호를 받더니 정부에서는 실명확인을 한창 논쟁하다가 안할듯 슬그머니 끼워넣어 버리더군요.

보스님들. "왜 웹 사이트에 주민등록 번호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해킹이란게 그 사이트에 귀중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을까요. 그럼 사이트에서 개인 정보를 안 받아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정부에서는 주민번호 대안으로 내 놓은게 있던데, 그거 한다고 해킹 안하겠습니까? 결제할때 쓰는 정보는 어차피 저장을 하지 않으니까 사이트 해킹한다해도 별 문제가 없겠지요?

너무 안일한 멘트일까요. 저는 문제가 복잡하면 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단순하게 처리하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해 봅니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강하게 하라고 정부가 요구하는데, 기업들한테 그런 요구를 하는 자체가 소비자 보호를 핑계로 정부가 산업에 간섭하려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그런 요구가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생산 원가 상승의 빌미를 제공하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조만간 시스템을 개인정보 하나도 안 받아도 되는 걸로 변경할까 합니다. 개인정보 없으면 보호 안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막는다고 다 막을 수 있으면 좋죠. 그치만, 그게 안되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