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로그인 중단 안내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지사항 확인

여전법 개정을 아시나요?

2015.07.17 19:19

종우

조회수 11,781

댓글 4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관련 안내

 

 

 

I.       여전법 개정

1. 여전법 개정 배경

  -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을 통하여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안정성 확보

  - 카드사 가맹점 모집인을 밴사와 계약된 대리점으로 한정하여 개인정보보호 강화

2. 시행일 : 2015 7 21(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항목

상세 내용

관련 조항

위반시 처벌내용

VAN사 등록 의무화

등록/취소 요건 명시
(
자본금 20억 이상. 대통령령 지정)

27조의2 27조의3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 의무화

등록 주체 : VAN/가맹점. 여신협회 위탁

19조 제3

27조의4

미이행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가맹점모집인 등록 의무화

대리점=가맹점모집인. 금융위원회 등록

16조의2 ~ 16조의4

미이행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리베이트 금지

명칭/방식불문

18조의3

19조제7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정성 확보 의무

금융위원회 기준 준수

54조의4

54조의5

미이행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카드밴업체라 현재 거의 멘붕직전인데요 ㅋㅋㅋ

 

 

일단 주 골자는 21일 이후로는 카드단말기가 IC보안인증이 된 단말기만 설치가 가능 합니다.

 

IC보안인증카드단말기란 기존 MSR 결제가 아닌 IC칩으로 결제를 유도하는 단말기라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21일 이후로 설치되는 단말기는 MSR로 결제가 안됩니다.

(정확히는 안되는것은 아니지만 IC칩으로 결제처리를 하다가 결제실패가 된 경우만 가능합니다)

 

이 점으로 인해 현재 12개의 밴사에는 21일날 새로 IC보안인증 된 단말기를 받아 설치 해야하지만

 

현재 IC보안인증된 단말기가 극소수라서 제고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ㅎ

 

저희 업체 또한 그런 상황이구요.

 

 

21일 이후 신규로 오픈하는 업체는 카드사 가맹 / 카드단말기 설치 가 힘들어 질수도 있습니다.

(설치가 되더라도 카드가맹이 안되어 결제를 못받거나 반대로 단말기가 없어 설치 못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 할수 있습니다.)

 

 

또한 삼성페이도 이 여전법 개정으로 인해 MSR 사용처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메리트가 사라질듯 하네요

기존 가맹점은 3년 유예기간을 두고 3년 후에는 전부 교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정보공유 차 이렇게 글을 적네요 ^^

 

저희도 이번 위기를 발판 삼아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할듯 합니다.

스크랩

공유하기

신고

하트 아이콘종우님이 좋아합니다.

목록글쓰기
댓글 4
댓글 새로고침
로그인 후 더욱 많은 기능을 이용하세요!아이보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