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낮은 수가 퇴출' 근거 쌓는다…의료비용분석 조사 확대
보건복지부는 낮은 수가 항목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자 의료비용분석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가의 과학적 조정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내년 4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조사 대상 기관은 기존 99곳에서 209곳으로 확대되고, 종합병원 외에도 상급종합병원과 의원 등으로 조사 범위를 넓힙니다.
02/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제화되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전진숙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 위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6월 11일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의 정의와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03/치과 내원 발길 ‘뚝’ 1분기 지출 –8.1%
2025년 1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치과 서비스 월평균 지출이 3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로, 전체 보건 항목 중 가장 큰 감소 폭입니다. 치과 지출은 202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고 2024년엔 4만 원대를 기록했으나, 올해 들어 다시 3만 원대로 하락했습니다.
04/‘싼 수가’ 암시 치과명 늘지만…폐업도 빠르다
최근 ‘수가 간판 치과’라 불리는 임플란트 가격을 암시하는 상호를 사용하는 치과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활용한 이름으로 환자 유입에는 효과를 보지만, 평균 운영 연수는 약 3년에 불과할 정도로 폐업률이 높아 장기적인 경영에는 한계가 드러납니다. 실제로 이들 치과의 80% 이상이 5년 이내 폐업했으며, 이는 일반 치과보다 2~3배 빠른 속도입니다.
05/당근마켓 병·의원 진료 예약서비스 '잠정 보류'
당근마켓이 병·의원 진료 예약 서비스를 추진했지만 의료기관 참여 저조와 높은 시스템 연동 난이도로 인해 시범 운영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업계는 이미 포화 상태인 예약 플랫폼 시장과 EMR 등과 연동되는 의료기관 시스템 특성상 신규 플랫폼 도입에 높은 진입장벽이 있다는 점을 실패 요인으로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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