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주차 뉴스레터

📢 6월 2주차 뉴스레터 헤드라인

토픽 1 💡 새 정부의 승부수: 플랫폼과 소상공인 보호

토픽 2 🌟 1년 만에 돌아온 티몬, 오아시스 인수작전의 전말

토픽 1 💡 새 정부의 승부수: 플랫폼과 소상공인 보호

새 정부의 경제 회복과 공정화 과제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내수 침체 속 민생 현안인 ‘먹거리 물가 안정’과 ‘유통시장 공정화’가 새 정부의 시험대로 떠올랐어요. 앞서 국민 10명 중 6명이 물가 안정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기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당선이 확실시된 순간부터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삶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확실하게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는 등의 의지를 보였어요.

과거 성남시장 시절부터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 지원책을 과감히 추진했던 인물인 만큼, 업계에서는 중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실제로 후보자 시절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내세우며 민생경제 회복을 핵심 공약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어요. 뒤이은 취임사에서는 이념적 대립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실용적 시장주의를 선언하기도 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불공정 행위와의 싸움도 예고했어요. 특히 온·오프라인 유통 대기업을 향한 규제 강화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후보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여겨지며, 규제 강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제 온플법은 플랫폼의 독점과 불공정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핵심 과제가 되었어요.

온플법 제정의 움직임과 플랫폼 업계의 긴장

지난 5일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검찰'로 여겨지는 공정위의 인력 충원을 직접 언급했는데요. 이 행보 역시 플랫폼 기업 관련 조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어요. 실제로 쿠팡의 정산 지연 의혹, 배달의민족/쿠팡이츠의 최혜 대우 요구 의혹 등 주요 사건을 공정위가 살펴보고 있는 만큼, 이재명 정부에서 공정위의 존재감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골자는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을 바로잡자는 것이에요. 이러한 배경에서 온플법을 추진하게 된 것인데요. 이커머스, 배달앱 등 중개 플랫폼이 급속도로 성장하며 불공정 거래, 독과점, 소비자 피해 등과 관련해 잡음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에요. 다만 기존 법규로는 '거래 중개자'에 불과한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기가 어려워 별도의 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어요.

법이 제정되면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 대부분이 규제 대상에 오르게 돼요. 이들은 알고리즘 노출 기준, 입점 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광고비 내역 등을 공개해야 할 수도 있어요. 현재 국회에는 온플법을 비롯한 플랫폼 규제 법안 20여 건이 계류 중인데요. 상당수가 이재명 정부의 공약 방향과 궤를 같이해, 입법 우선순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규제와 성장의 균형 과제

이 대통령은 온플법 제정뿐만 아니라 대선 공약으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가맹점·대리점 단체교섭권 부여 등도 약속했어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들은 이미 일부 수수료를 낮췄지만,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수수료 폭리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수수료 상한제(최대 수수료율을 제한)를 법제화할 방침이어서 업계 긴장감이 커지고 있어요.

오프라인 유통시장 역시 긴장 상태예요. 민주당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이는 소상공인 보호 효과가 있지만, 소비자 불편과 가격 인상 등 부작용도 있어요. 전문가들은 내수 위축이 우려되는 시기인 만큼 신중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이처럼 플랫폼과 유통업계 전반과 관련한 규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신중한 개입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온플법의 경우, 알리바바·테무 등 해외 이커머스 기업들은 규제를 피할 수 있는데 국내 기업만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요. 미국이 플랫폼법 제정을 비관세 장벽으로 거론하고 있어 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에요.

결국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와 시장 혁신 저해의 우려 사이에서 정교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어요.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신중한 정책 설계가 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어요.

토픽 2 🌟 1년 만에 돌아온 티몬, 오아시스 인수작전의 전말

7월 재오픈 준비하는 티몬

티몬이 최근 일부 파트너사에 7월 중순 재오픈 계획을 알리는 메일을 발송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는 지난해 미정산 사태로 서비스가 멈춘 지 1년 만의 운영 재개 계획이에요. 티몬 인수 의사를 밝힌 오아시스는 "체질 개선을 통해 티몬을 정상화하고, 흑자를 내는 플랫폼으로 만들고자 한다"라며 구체적인 계획안을 발표했어요.

재오픈 계획의 핵심은 파트너사의 신뢰를 다시 얻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 업계 평균보다 낮은 수수료와 빠른 정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지원책을 내놨어요. 또, 오아시스의 강점인 직매입 판매 방식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매입 판매자는 오아시스의 물류 창고를 이용할 수 있고, 직매입 상품은 오아시스마켓과 티몬에서 함께 판매될 예정이에요. 수수료 역시 업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이에요.

이처럼 미정산으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빠른 정산과 유연한 판매 채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오아시스의 정산 주기는 20일 이내로, 이와 유사한 시스템이 티몬에도 도입될 것으로 보여요. 오아시스는 1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며 재무 건전성을 인정받은 기업인데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시스템 정비 및 투자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어요.

아직 진행 중인 회생 절차

그러나, 아직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완전히 성사된 것은 아니에요. 인수는 채권단 동의가 필요한 상태이며, 이를 위해 20일 열리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돼야 하는데요.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오아시스는 신주 인수대금 116억 원 중 약 101억 원을 채권을 갚는 데 투입할 예정이지만, 이는 전체 채권액(1조 2,258억 원)의 0.8%에 불과해 채권단의 반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통과를 위해서는 회생채권자 3분의 2와 회생담보권자 4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일부 판매자들은 “미정산금은 어쩌고?”라며 여전히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에 티몬은 미정산 판매자(채권자)들에게 직접 연락해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재오픈을 두고 채권자와의 신뢰 회복이 관건이 될 전망이에요.

만약 채권단의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재판부가 계획안을 강제인가할 가능성도 있어요. 강제인가는 채권자 동의율이 미달해도, 법원이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회생계획안을 직권으로 확정하는 절차예요. 이번 사건은 채권자 수가 23만 명(셀러·구매자 포함)에 달해, 개인의 동의를 모두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강제인가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오아시스의 기대와 업계의 우려

오아시스가 이렇게까지 티몬 인수에 필사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오아시스는 자사의 새벽배송과 물류 강점을 티몬에 접목해 정상화를 이루어내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인수를 IPO 재추진을 위한 규모 확장 전략으로 보고 있어요. 오아시스는 앞서 2023년 상장을 추진했지만, 낮은 인지도로 실패한 바 있죠.

이에 오아시스는 기업회생 절차 전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 421만 명 수준이었던 티몬의 브랜드력과 소비자층을 활용해 인지도를 높이고, 몸집을 불려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보여요. 지난 3월 기준 오아시스마켓의 MAU는 200만 명으로, 양사의 이용자 수를 합산(621만)하면 11번가(875만)이나 G마켓(687만)에 견줄 만한 수준이에요.

하지만 티몬의 누적 적자와 신뢰도 하락은 기존 오아시스마켓의 강점이었던 안정적 수익성에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또, 직매입 기반의 오아시스마켓이 오픈마켓 구조의 티몬과 실제 얼마나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오고 있어요. 과연 오아시스가 이번 인수를 통해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새로운 경쟁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또 재정적 부담과 사업 시너지를 어떻게 관리할지 앞으로 주목해 봐야 할 것으로 보여요.

📢 윈들리 뉴스레터는 매주 화요일, 구매대행/위탁판매 사업을 운영하는 셀러들을 위한 최신 이커머스 트렌드를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