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SNS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전원 입건해 징역형을 구형한다는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30회 이상 올리거나 문자메시지를 5백 건 이상 유포하면 구속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30만 원 이상 금품을 살포할 경우 징역형을 구형하고, 50만 원 이상이면 구속수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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