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시장 경제를 개발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보스에서 추구하는 바와 통하는 면이 있어 기사를 인용해 봅니다.


'소득 양극화, 한국의 시한폭탄'

지난 13일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 삼성전자가 지난해 70여억여 달러라는 엄청난 이익을 올렸다는 실적발표 덕분에 주변 고급 음식점은 후한 보너스를 기대하는 삼성전자 직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사상 처음 70만원을 돌파한 주가도 삼성전자 직원들의 입가에 미소를 떠나지 않게 했다. 반면 주변 지하도에서는 또 다른 광경이 벌어지고 있다. 고공행진 중인 실업률 때문에 급증하고 있는 노숙자들로 인해 보행이 불편할 정도. 불과 한 블록 사이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 양극화의 단면이다.

뉴스위크 "규모 속도 면에서 심각... 빈곤층 700만명 인구의 15%"

뉴스위크 최신호는 '사회적 시한폭탄'이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 소득 양극화가 규모나 속도면에서 세계를 놀라게 할 정도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새해 첫 내각회의에서 현재의 소득 양극화 상황을 되돌리는데 10년 이상 걸릴 것임을 시인했다는 설명.

정부통계에 따르면 한달 소득(4인 가족 기준)이 1360달러 미만인 빈곤 인구가 2003년 현재 사상 최고인 700만명(15%)에 달했다. 이에따라 1995년에는 하위계층 10%의 평균소득이 전국민 평균소득의 41% 선에 달했으나 2003년에는 34%로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상위계층 10%의 소득은 국민 평균소득의 199% 수준에서 225%로 급증했다.

뉴스위크는 한국이 1997년 IMF 위기 이후 도입한 신자유주의식 시장개혁으로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 간의 격차가 더욱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출 대기업들과 정규직 노동자들은 잘 지내고 있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은 국내소비가 상대적으로 위축됨에 따라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낸 집권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는 세계화에 전혀 준비돼 있지 않았다"며 "신자유주의는 승리한 자가 모든 것을 취하는 식의 경제구조를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

뉴스위크는 김 전 장관의 말을 인용, 한국은 미국식 자본주의와 유럽의 사회민주적 시스템을 결합한 형태인 '따뜻한' 시장경제를 개발해야 한다며 이는 결코 쉬운 목표는 아니지만 이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한국은 양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처 : 메트로(www.metroseoul.co.kr) 이국명 기자 kmlee@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