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 침해 ]

o 뉴스기사 무단 도용(‘06.11.29)
- 연합뉴스 기사의 의거하여 뉴스 기사를 작성한 뉴시스에 대해 2억 6천여만원 지급 판결

o 사진 무단 복제, 손배(‘05.07.22)
- 홍보의 목적으로 타인의 홈피에서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 자신의 홈페이지의 게시한 혐의로 130만원 배상 판결

o 해외 사진 표절한 베스트셀러(‘07.05.04)
- 캐나다 작가의 사진 이미지를 차용, 인생수업이라는 책자에 삽화 형태로 사용한 출판사 이레에게 600만원 선고

o 아이비 뮤비 영화 표절 (‘07.04.06)
-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 뮤비가 영화 ’파이널 판타지‘와 등장인물, 복장, 사건 구성 등 유사, 상영금지가처분

o 올드보이 패러디 저작권 침해(‘04.09.06)
- 올드보이 한 장면을 애니메이션으로 패러디, 포털사이트에 배너광고 형식으로 게재한 CJ홈쇼핑에 대해 5,500만원 지급 판결

o 패러디 음반 컴배콤 (‘01.11.02)
- 서태지의 음반 컴백홈을 패러디하여 제작한 이재수의 음반과 뮤비에 대해 판매금지 신청


[ 명예훼손 침해 ]

o 시사 패러디 게시자 기소 (‘04.02.07)
- 우리나라라는 음악사이트에 친일청산법에 반대한 국회의원이란동영상을 제작하여 특정인 비난, 게시자에 대해 불구속 입건

o 표절의혹 동영상 ('07.05.07)
- 엠엔케스트에 국내가요 41곡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표절곡 추방 캠페인 동영상 기재

o 여중생 집단폭행 동영상 (‘07.01.04)
- 여학생들이 한 학생을 괴롭히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판도라tv에 게시, 유포되자 덧글로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공개

o 체벌 여교사 동영상(‘06.06.28)
- 숙제를 안해왔다는 이유로 초교1년생을 폭행하는 여교사의 체벌 동영상이 유포, 교사 직위해제


[ 프라이버시 침해 ]

o 국회의원, 돌발영상(‘06.11.16)
- 열우당 임종인의원이 사적인 대화를 하는 장면이 몰래 동영상 촬영돼 YTN의 동영상 홈페이지에 게시, 삭제 방침

o 연예인 몰카 (‘06.06.25)
- 연예인 G씨의 모습이 담긴 섹스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

o 포르노 배우였던 영어강사 동영상 유포 (‘06.12.01)
- 포르노 배우로 활동한 혐의로 불구속 된 영어 강사의 포르노 동영상등이 P2P를 통해 확산되며 개인의 주소, 신상까지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