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하지 않은 모델이라도 초상권 계약 위반시 어떤 제재를 받게 될까요?

2017.09.14 15:02|

보스톡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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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121|

댓글1

 

[꽃1*]
저... 혹시 모델 초상권 관련 법이나 그런 부분 잘 알고계신 분 있으실까요?

 

[임1*]
계약할 때 보통 초상권사용에 대한 것도 명시하죠. 유명인의 경우는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란 것도 인정되구요.

 

[꽃1*]
안유명한 모델로 진행을 했었는데 대표님이 계약서를 일부러 안 쓰셨더라구요. 기간 없이 쓰시려고... 그게 가능한건가요?

 

[임1*]
유명하던 않던 계약서를 쓰고 초상권사용 범위 기간 등은 명시해야 할거예요~ 가능한다기 보다는 나중에 법적분쟁나면 골치아프니까요. 구두나 문자로 남은 것들이라도 찾아서 어떤식으로 모델과 협의했는지 정리해보셔요.

 

[거1*]
전에 저는 모델 에이전시를 통해서 화보를 찍었었는데 아무리 유명하지 않은 모델이라고 해도 사용범위 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꽃1*]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표님은 사진을 찍는 제반의 비용을 다 회사에서 부담하는데 초상권이랑 상관 없다고 하셔서요.

 

[거1*]
그 모델이 잘모르거나 앞으로 조금씩 모델 활동을 하게 되서 후에 자신의 초상권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알게 되어 요구를 하면 초상권 문제가 생길 수도 잇겠네요
법은 잘 모르지만 초상권 문제는 요즘 뜨는 이슈도 아니고 이전부터 활성화된 업계라 이와 관련하여 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연1*]
계약서 자체가 없으므로 서로 입증할수있는 계약기간 무한정에 대한 자료가 없다면 일반적인 계약조건을 대입시켜 문제시 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제품의 경우 한번 찍은 제품에 들어간 모델컷은 영구적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찍어낼 순 없지만요.

 

[꽃1*]
제품에 인쇄되는 경우에 대한 건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 온라인에 홍보하는 용도로 계속 쓰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사용하시려는거죠.

 

[거1*]
온라인 매체 초상권 관련해서는 모델 에이전시 담당자랑 계약시 그 범위를 네고해서 조정을 하긴했는데 워낙 채널이 다양해서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매장내 배너 페이스북 인스타까지만 계약을 했었고 똑같은 영상이나 이미지래도 지하철 옥외광고 유투브 등 그 채널마다 추가 계약을 해야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했었고요. 모델 에이전시에서 이런식으로 계약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그 모델이 어디 소속이 없어서 문제가 안될 수 있지만 추후에 에이전시나 소속을 갖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1*]
대표님 지인분과 연결이 되어있는 유명하지 않은 모델의 경우 온라인 홍보용도로 계약서 상 기간에 정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사용중인 예시는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그런상태구요.동시에 진행한 모델이 총 2명이였는데 두 모델 다 대표님 지인이 소개(연결)해준 분들이였구요 한 분은 말그대로 유명하지 않아 위에 말씀드린거같이 지속적으로 사용중이구요 한분은 인지도가 있는 모델분이라 에이전시에서 별도 기간을 구두로 명시했었습니다. 그쪽 대표님께서 초상권에 대한 부분을 아에 모르시진 않을테니 그 연결고리에 대해 문의해보시는건 어떨까요? 직접 모델분과 연락을 취해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일듯하구요.

 

[꽃1*]
그럼 제가 알고 있는대로 계약서를 안쓴것도 문제가 될수 있고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은 부분도 문제가 되긴 할텐데 정확히 어떻게 문제가 되는 부분인지 어떤 제재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1*]
제재라 하면 가장 크게 내용증명이 발송되며 해당 모델이 들어간 게시물들을 다 삭제처리를 해줘야하고(물론 상대 에이전시에서 캡쳐 등 준비해둡니다) 악의적일경우 소송을 진행하겠죠. 보통은 그쪽 에이전시에서 지켜보다가 자료를 취합해두고 정리해서 다른 부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큽니다.

 

[태1*]
아무래도 대표님을 설득할 정도의 지식을 얻으시려면 변호사 만나보셔야 할듯 실무 사례는 많은 분들이 얘기한 정도가 다 일듯 하네요

 

[이1*]
가장 좋은 부분은 선조치라고 생각하고 대표님께 혹시 모를 문제가 생길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모델들이 소속 된 에이전시에 문의를 해보겠다고 보고 드린뒤 직접 연락을 해서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는게 좋을듯합니다. 모델들 초상관련 이미지에 대한 기간 등 세부적인 문의때문에 연락드렸다 하면 될듯하구요

 

[거1*]
대표님께 그동안 말씀을 드렸을 때 이와 관련하여 혹시 모를 문제 생길 수 있으니 자료를 찾아보거나 하신게 아니라 잘모른다고 하신것으로 보아 에이전시에 문의하거나 모델이랑 얘기를 해서 계약없이 사용하고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담당자님에게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1*]
제가 한때 모델에이전시 했었는데요. 데리고 있던 친구가 촬영한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이미지 사용하다가 이 친구가 티비에 갑자기 출연하면서 소속사 옮겨가서 잘 되더니 소송 들어가서 돈 물었습니다.. 사람일은 어찌될지모르니 참고하세욧ㅎ

 

[꽃1*]
다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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