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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마을김변님의 댓글
순번게시판제목등록일추천조회
41칼럼그러게 말예요~ 좀 뒷북인 법에다가, 좀 강력하지도 않아요 ㅠ.ㅠ 07.1211,071
40콘텐츠저는 마케팅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태양광 관련해서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태양광에 관심 갖는 분들이 주로, 농사짓기 어려운 농민..07.120170
39콘텐츠요즘에 글쓰기와 관련해서 고민이 많은데, 동기부여가 많이 되었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07.1292,943
38칼럼감사합니다. 댓글이 앞으로 칼럼쓰기에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습니다. 07.1201,097
37자유저희 사무실이 해당되는 거 같은데~ 거주자가 아니라 안되겠네요ㅜㅜ 거주지보다 사무실에 더 오래 있는 거 같은데, 좀 불공평하네요ㅜ 07.11079
36뉴스아 나만 그런게 아니었구나;;;; 괜히 멤버쉽 취소했다 다시 결제했네 ;;;; 04.0201,216
35칼럼하지만 행정소송에서 입장이 정리되면 형사소송에서도 곧 그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02.1901,951
34칼럼네, 대법원까지 확정되면 상당히 파장이 있을 거 같습니다~^^ 02.1802,018
33자유경찰서에 가시면 고소장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서 사실 관계 정확히 기재해서 직접 고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피해금이 몇 백만 원 밖에 되지 않는다면 경미한 건으로 분류되어서..02.130571
32자유일방적인 위약금 약정은 약관 규제 법에 위반 되어 무효입니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그쪽으로 조정신청을 해서 환급 받아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쓴 칼럼..02.133471
31칼럼넵 감사합니다^^ 식품은 모두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식품 중 영유아식,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 일부만 대상이 됩니다^^ 07.301769
30칼럼다음 칼럼도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갖는 분야인데~^^ 많이 도움 되었습니다. 07.2712,147
29칼럼굳이 시간·비용·인력을 낭비하면 사전 광고심의제도를 둘 필요성은 더욱 더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계몽적인 마무리인가요?ㅡㅡ;;;) (*** 끝부분이 자꾸 수정이 안되서, 댓..07.271827
28칼럼고소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소했다면 경찰에서 조사를 한 텐데, 그 때 글을 쓴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사 종료되어서 페이백 거절..02.2705,408
27칼럼감사합니다^^ 사실 조금 더 읽기 좋게 글을 쓰는 것이 목표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02.0926,283
26칼럼그러게요, 아이보스 사업자님들께서는 조금 슬프실거 같아요~ 저도 "블랙컨슈머"를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입법이 있어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02.0816,403
25칼럼비공개로 올린 글은 사실, 명예훼손 자체가 안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공연성`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이 그 명예훼손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하는데, 비공개의 경우에는 아예 `공연성`요건..02.0826,405
24칼럼일단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고소가 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310조를 보면, 사실을 적시한 경우, `오로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때`라는 목적을 입증할 수 있으면, 위..02.0836,407
23칼럼네, 계약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체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01.2907,946
22칼럼상품이미지는 사진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고사용은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병행수입임을 알 수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안되지만 마치 `대리점`인 것 처럼 사용을 ..01.2917,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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