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예병일의 경제노트에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소득에는 자본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데

자본소득은 증가하여도 소비로 잘 이어지지 않는 반면

근로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로 잘 이어지므로

근로소득을 증가시키면 소득 재분배 문제도 해소되고 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론의 주요 골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논리에는 아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증가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도 늘리게 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도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내용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고개가 갸우뚱거렸습니다. (어? 정말 그렇게 될까?)

마침 글의 뒷부분에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반박 논리도 소개되더군요.

그 반박 논리에 바로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로소득이 증가하여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었을 때

정말로 생산성 제고를 위해 투자를 늘리게 될까?

오히려 이윤이 줄어들어 투자를 축소해버리는 선택을 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되면 결국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어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

라는 내용입니다.

제 의견도 이와 조금 다르기는 하나 결국 비슷하기는 합니다.

기업이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로봇에 인공지능까지 더해서 일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마당이니 말이죠.

게다가 산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좋은 일만 시키는 정책이라는 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시각으로 하는 말은 아니구요.)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도 같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그쪽을 선택하겠다는 거죠.

저도 우리나라의 큰 문제 중 하나가 소득 분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법 부유한 나라이면서도 여전히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낮은 데 대한 원인의 하나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론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지니고 있습니다만 우려가 말끔히 해소되지는 않아서 ... 무언가 조금 더 본질적인 처방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열 난나고 해열제 처방만 하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치적 연관 관계는 생략하고 그냥 정책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