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안 드디어 나왔네요
보육, 요양, 보건, 장애인복지 그리고
청년 일자리에 포인트가 맞추어진 것 같군요
잘 돼야 할 텐데
탁상행정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문제는 보험도 보험의 약점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전체 보험료를 상승시키듯
좋은 의도의 정책을 악용하는 나쁜 새끼들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눈먼 돈이라고 빨대 꼽고 쭉쭉 빨아 드시는 분들만 잔뜩 생기는 게 아닐지?
나쁜 놈들은 머리가 돌아가도 꼭, 그런 쪽으로 돌아가더군요.
결국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는 혜택이 가질 못하고 엉뚱한 놈이 이익보는 시스템,
이것을 확실히 잡지 못한다면 깨진독에 물 붓기가 될 것입니다.
농민들을 위한 정책들도 악용된 사례들이 정말 많았죠
나랏돈 변칙적으로 날름날름 받아 개인 유흥비로 쓰고
배째라고 드러눕는 가짜 농민에 대한 증언을 실제로 여러번 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곡식 파먹는 쥐를 잡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을 알랑가 몰라요~!
일자리 추경안 일단 환영합니다.
나랏돈 퍼드시는 나쁜 쥐새끼들 감시하는 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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