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불법스팸을 보낸 사업자들이 185억원이 넘는 과태료 부과받았지만 이의 0.6%에 불과한 1억1천800여 만원만 징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잇따라 불법스팸 방지대책은 나오고 있지만, 정작 실효성을 갖추지 못한 채 방치된 것으로 나타나 규제기관의 스팸방지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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