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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 해지 버튼을 맨 아래 구석에 숨겨 놓는 건 법으로 제재받지 않는 건가요?😡

2022-05-23

큐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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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료 멤버십 구독을 해지하려고 했는데, 해지 버튼을 하단 구석에 숨겨 놓아서 겨우 찾았어요.😡 이런 사례는 법으로 제재받지 않는 건가요?


A. 이러한 사례를 바로 ‘다크패턴’(Dark Patterns)이라고 해요. 예전 큐레터에서 소개해드렸던 ‘다크넛지’(Dark nudge)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디자인된 UI를 뜻하고, ‘눈속임 설계’라고도 불러요. 예를 들어, 구독 중인 유료 멤버십을 해지하려다가 ‘다양한 혜택을 포기하시겠습니까?’와 같은 문구로 해지를 포기하게끔 만드는 경우, ‘구독 유지하기’라는 버튼은 눈에 띄게 색칠되어 있는데, ‘해지하기’ 버튼은 회색으로 눈에 띄지 않아서 한참 찾아야 하는 경우 등이 있어요.


다크패턴은 주로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소비자의 인지·행동적인 편향을 악용해서 소비자에게 특정한 행동을 유도하거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식으로 나타나요. 법으로 규제하기 애매한 회색지대에 있는 경우도 일부 있는 데다가, 당사자조차 속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규제가 쉽지 않다고 해요.😥


한 국내 조사에 따르면, 국내외 인기 앱 100개 중 97개 앱에 다크패턴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특히,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다크패턴 피해 사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해요. 해외에서는 일찍이 다크패턴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면서 다크패턴을 적극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움직임에 따라 우리나라의 공정위에서도 다크패턴을 막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다크패턴 주요 사례


OECD에서는 소비자의 다크패턴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다크패턴의 주요 사례를 정리했어요.


1. 몰래 장바구니 추가 : 소비자 동의 없이 추가 상품이나 추가 옵션이 장바구니에 추가되는 경우예요. 소비자가 직접 이를 제외하지 않는 한 구매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2. 숨은 비용 : 배송비나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을 소비자가 구매 완료하기 직전 단계에서 부과하는 거예요. 1회 결제 또는 무료체험인 척하면서 반복적으로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도 해당돼요.


3. 희소성 알림 : 제품과 서비스가 곧 판매 마감된다고 표시해서 소비자들이 구매하고 싶어지도록 현혹하는 것을 말해요.


4. 속임수 질문 : 소비자가 의도치 않은 답을 하도록 속이는 질문을 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위에서 말한 사례처럼 해지하기 대신 ‘다양한 혜택을 포기하시겠습니까?’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5. 불확실한 증언 : 출처가 불분명한 소비자의 증언이나 후기를 믿게 만드는 것이에요.


6. 바퀴벌레 모텔 : 소비자가 구매하기는 쉽지만, 해지하기는 어렵게 만드는 것이 해당돼요. 예를 들어 가입하는 것은 쉽지만, 탈퇴는 PC에서만 가능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7. 위장 광고 : 사실은 광고이지만, 다른 정보를 담은 콘텐츠로 위장해서 소비자의 클릭을 유도하는 경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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