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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feat. 설문결과 포함)

2022-04-18

큐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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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큐레터에서 구글과 애플, 그리고 우리 정부가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인앱결제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 인앱결제 논란에 대한 거의 모든 것)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쉽게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구글과 애플이 법의 허점을 공략하면서, 법 시행 이전과 이후 사실상 앱 마켓 수수료율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6월 1일부터는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으면 마켓에서 퇴출되기까지 하는데요.


앱 개발사와 사용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이에 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여쭤봤어요.



10명 중 8명은 찬성


여러분이 앱 개발자라면, 어떤 방식을 이용하실 것 같으세요? (전체 응답 수 : 59)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취지에 대한 입장을 여쭤봤는데요. 전체 응답자의 78%가 찬성한다고 응답해주셨어요. 법안의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하시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앱 개발사 입장이라면 ‘인앱결제’ 방식과 ‘제3자결제’ 방식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고 여쭤봤어요. 응답자의 66.1%가 앱 마켓에서 제공하는 ‘인앱결제’를 선택하셨어요. 인앱결제 방식은 앱 마켓에 수수료를 30% 내야하고요. 인앱결제는 모든 제반 수수료가 포함이지만, 제3자결제 방식은 수수료로 26%만 내면 되지만 대신 카드수수료와 PG수수료를 추가로 더 내야해요.


중소 앱 개발사 입장에서는 제3자결제 방식은 구글 등 앱 마켓에 내야하는 수수료는 고작 4% 줄어든데 반해, 카드결제 수수료와 PG 가맹 수수료 등을 별도로 계약해서 추가 수수료를 내야해서 오히려 전체 수수료율이 30%를 넘어갈 수 있어요. 또, 인앱결제는 결제 관련 문의나 취소, 환불 등을 모두 앱 마켓이 진행해주므로 개발사 입장에서 더 편리하기 때문에 이정도라면 기존 인앱결제 방식이 더 낫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앱 마켓 수수료가 높아서 아웃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결제하면 저렴하다고 안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도 구글에서 차단한다고 해요. 아웃링크 금지에 대해서는 응답해주신 분들의 94.9%가 인앱결제 강제이며 아웃링크 제한한 것도 문제라서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의 의견에 동의하셨고요.



사용자 80%가 홈페이지를 찾아가 결제


수수료율이 30%까지 높아져서 앱 개발사들이 서비스 가격을 높이자 소비자들은 저렴한 결제 방법을 찾아 나섰는데요.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결제할지 질문드렸을 때 81.4%가 '불편하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찾아가서 결제할 것 이다'고 해주셨어요. '서비스 구독에 대한 취소와 환불이 쉽고, 금액 인상도 얼마 되지 않아 인앱결제를 이용할 것이다'라고 답하신 분은 18.5%였고요.


만약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구글과 애플의 정책대로 진행이 된다면 개발사들은 불가피하게 비용을 올리거나 회피 방법을 찾아낼 것이에요. 결제 방식은 매출과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부분이니 마케터도 이에 대해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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