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 진행은 1개월도 안 했는데 위약금이 계약금액의 50%나 된다고요?
저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한통 왔습니다. OOO 공식 대행사인데 광고 대행을 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년간 파워링크에 노출해주고 무상으로 블로그와 모바일 홈페이지를 제작해준다는 내용이었어요.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던 저는 홈페이지 제작과 광고 대행까지 해준다는 내용에 혹해 1,584,000원을 주고 2016년 9월 27일 대행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파워링크 사이트를 들어갔는데 공지 사항이 올라와있더라고요. 광고주를 대상으로 OOO 및 OOO 제휴사를 사칭하여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고... 클릭당 과금되는 상품을 월정액제로 판매한다거나, 블로그와 홈페이지를 무료로 제작해준다거나... 사례를 보니 저에게 영업 대행을 권유한 곳이 사칭 업체 같더라고요.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미리 좀 알아보고 할걸'이라는 후회가 들었지만 정신을 바로 차리고 업체에 연락을 해서 2016년 10월 5일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대행사에서도 알겠다고 해지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료로 만들어준다던 블로그와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비용으로 각각 396,000원을 제하고 환불을 해준다는 거지 뭡니까... 광고 진행은 1개월도 안 했는데 1,584,000원 중 792,000원을 위약금으로 내라니요!!!
부당한 위약금 요구에 억울했던 저는 공지사항에 있던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계약할 때 저런 내용을 다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들은 내용이 없습니다. 저 내용을 이야기했으면 녹취록을 보내주시면 될 텐데, 녹취록은 보내주기를 거부하더라고요. 위약금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762,000원만 돌려받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 같습니다. 저는 1,000,000원은 돌려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A 씨(신청인)에게 전화로 계약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고요, 그 부분은 다 동의하신 후에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A 씨의 마음이 변해서 해지하는데 당연히 위약금을 주셔야죠.
계약금에 대해서 당연히 환불을 해주는 게 맞지만요, 저희가 한 업무도 있기 때문에 762,000원만 환불 가능하십니다.
이 사건을 접수한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B 씨는 A 씨에게 총 계약금액인 1,584,000원 중 A 씨가 인정하는 공제 금액과 B 씨가 집행한 사업진행 비용을 포함하는 기집행 금액을 고려하여 584,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000,000원을 환급해주세요.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A 씨가 해지 사유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B 씨는 환불 정산 내역서를 발송하는 등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해지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광고 분쟁조정 사례를 편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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