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온라인에서 뉴스를 접하게 되는 경로 중 하나가 바로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플랫폼 기업과 언론사들 사이에 뉴스 콘텐츠 사용을 놓고 갈등이 계속 있었어요. 최근 호주 정부가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페이스북이 뉴스 공유를 차단해버리면서 그 논란이 심화되고 있어요. 다행히 차단 조치가 해제된다고 하는데 그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볼게요.

호주 정부 입장

현재 구글과 페이스북은 각각 호주 전체 온라인 광고 매출 이익의 53%, 23%를 얻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뉴스의 39%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유되고 있고요. 호주 정부는 이들 업체가 뉴스를 볼 수 있게 하면서 광고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으니 뉴스 콘텐츠를 돈 내고 쓰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뉴스 미디어 협상법' 인데요. 구글과 페이스북을 콕 집어서 뉴스 사용료를 강제하고 어기면 기업 총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해요. 정부는 프랑스와 독일 등 세계 각국과도 뉴스 사용료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면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페이스북 입장

페이스북은 언론사도 자사의 서비스로 이익을 얻고 있다며 반발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사 플랫폼에서 뉴스는 전체 콘텐츠의 4% 미만이라며 플랫폼 서비스의 극히 일부라고 주장했어요. 페이스북이 원하지도, 소유하지도 않은 콘텐츠 때문에 페널티를 받는 것이라며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내보이고 있어요.

결국 지난 18일, 호주에서는 뉴스 콘텐츠 접근할 수 없도록 뉴스 링크를 차단했고요.

호주 vs 페이스북, 현재 상황

페이스북 말대로 뉴스 콘텐츠의 비중도 작고 큰 수입원도 아니지만 이렇게 신경 쓰는 이유는 다른 나라들이 호주의 선례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EU에서도 구글과 페이스북 등과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다행히 페이스북과 호주 정부와 극적으로 타협하고 다시 뉴스 공유를 허용하기로 했어요. 

구글은 다른 행보를 보인다고...

구글도 호주의 법안 추진에 반발하면서 서비스 철수 계획까지 세웠지만 유럽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추진하자 결국 사용료를 협상하기로 했어요. 특히 최근 구글은 루퍼트 머독의 뉴스코퍼레이션 소속 언론사에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했고요.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포스트 등의 뉴스 사용료로 수천억 원을 지급하고 광고 수익도 공유한다고 해요.

독일과 브라질에 이어 프랑스에서도 뉴스 사용료를 납부하기로 했는데요. 아직 국내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등에 대한 뉴스 사용료 부과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어요.

앞으로도 뉴스 사용료 논란은 각국으로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