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8일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정리해서 올립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5.28. 국회 통과) 관련 주요내용

□ ’19.1.1.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산입

①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초과근로수당 등)

②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③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통화 이외의 것(현물, 기숙사등)으로 지급하는 임금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 연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정기상여금)와 7%(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됨

* ’18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최대 50여만원 = 157만원 × 32%(25+7)

ㅇ 연차별로 그 비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2024년 이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모두가 최저임금에 산입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 정기상여,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연도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아래비율

□ 사용자가 개정법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을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취업규칙 변경 시에 의견을 듣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