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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블록체인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

2018.07.02 11:33

티메

조회수 1,534

댓글 0

[송1*]
블록체인 세계시장 규모
한국 정부도 블록체인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많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에 따르면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 수준은 미국의 76.4% 수준으로 시간으로는 2.4년의 격차를 보인다. 관련 규제도 여전하고 블록체인을 암호화폐 기술이라고 치부하는 부정적인 인식도 팽배하다.
2.4년이 어떤 기준에서 나온 수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기술 발전 속도를 생각하면 2.4년이면 어마어마하네요 ㅋㅋ
기술혁신과 발전으로 발생한 지적재산권은 독점적 권한을 보장받기 때문에 부의 빈부격차 처럼 기술도 마찬가지로 기업들 간의 격차가 점점 벌어질 텐데 걱정입니다
드론산업도 초창기에는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앞섰는데 규제 때문에 다른 나라에 뒤쳐졌었다는데 블록체인 산업 쪽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네요ㅜㅜ

 

[J1*]
사실 정부 입장도 이해가 가는게 우리나라가 한 때 블록체인 관련해서 암호화폐 투기 열풍이 너무 광풍처럼 있었으니 접근이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는 생각합니다.
헌데 조심하는 것과 느린 대처는 차이가 있죠.
그래도 이제야 조금씩 논의가 진행된다는 점은 산업관련해서 긍정적 신호라 봐야겠죠

 

[송1*]
네 맞습니다 ㅎㅎ 하지만 투기붐이 일어났다고 해서 앗뜨거하고 바로 막아버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막아놓은만큼 경쟁국이 앞서나가는 기회가 될 테니까요 막더라도 발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뭔가 내놓아야 되는데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아요

 

[빅1*]
아무래도 새로운 정부도 사람들이 옛날사람들이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거나 역동적인 사고방식은 힘든 것 같습니다

 

[송1*]
J*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부도 대응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독일하고 조금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하하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025345g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01/0200000000AKR20180701058300002.HTML?input=1195m
아래 링크는 독일 사례입니다
독일에서는 의회에서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규제를 만들어나간다네요 허허

 

[빅1*]
유*이 나왔던 jtbc 토론 보고 엄청 실망했네요 사실 그 사람 생각이 지금 정부 생각과 같이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송1*]
연초에 방영되었던 방송 말씀하시는거죠??

 

[빅1*]
네네 맞아요

 

[송1*]
사기라고 했던 ㅋㅋ
네이버나 카카오도 블록체인 사업하려고 일본으로 진출했다던데

 

[빅1*]
정부나 유*이나 한숨만나오죠

 

[송1*]
이게 해외에 법인을 세우고 하면

 

[빅1*]
네네

 

[송1*]
국내 업체들의 자금들이 해외로 흘러간다는 의미거든요

 

[빅1*]
맞습니다
국내는 어렵거든요
저는 유*이랑 직접얘기해봤는데요

 

[송1*]
투기나 세탁 등으로 우선 막긴했는데 규제 때문에 돈이 빠져나가는 것은 매한가지이니 ㅜㅜ

 

[빅1*]
얘기하기 전에는 굉장히 멋있고 깨어있는 사람인줄알았거든요

 

[송1*]
네네

 

[빅1*]
얘기하고 나니까 느껴지는 점이 겉으론 굉장히 열려있는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닫혀있는 사람이에요
유*이 정부와 결을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정부입장이나 매한가지라고 봅니다
국내 블록체인 업계도 국내에서 하면 어렵다는걸잘 알고 있는거 같아요

 

[송1*]
아 부분적으로는 오픈마인드이지만 사회적 중요 이슈들에 대해서는 보수적이신가보네요

 

[빅1*]
자기생각에 꽉 메여있어요

 

[송1*]
아무래도 IT업체들은 그만큼 세계적인 트렌드를 따라가야하니까요
그게 다 뒤쳐지는건데 똥줄타겠죠 ㅠㅠ
한마디로 돈 빠져나가는 걸 틀어막겠다고 막아봤는데 풍선효과로 국내 법인들이 피해를 보고있으니
세금으로 해당 국가에 2천억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ㅎㅎ;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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