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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알아도 상표권, 덜 헷갈릴 겁니다!

2018.03.02 12:10|

뀨잇뀨|

좋아요17|

조회수1,806|

댓글12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써보는 뀨잇뀨입니다.

 

상표권에 대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고, 오해도 많은데요.

 

이전에 직접 상표를 등록해봤던 경험을 살려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내용 위주로 글을 써볼게요.

 

1. 로고나 캐릭터를 상표로 등록하는 경우

 

로고나 캐릭터를 상표로 등록하는 경우, 요령이 있습니다.

같은 상표라도 흑백으로, 최대한 명암 없이 등록하는 것이 보호 범위가 넓어집니다.

 

미키마우스를 예로 들면,

까맣고 동그란 귀와 원형의 얼굴, 그리고 캐릭터의 표정에 색깔을 입힌 것을 등록하면

 

똑같은 모양인데 색상이 다른 상표의 경우,

경우에 따라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흑백으로, 명암없이 이미지를 등록하게 되면

색상과 관계없이 그 '형태'를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빨간색 미키건 파란색 미키건 전부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텍스트와 이미지 로고는 별개

 

예를 들어 '초코나라'라는 텍스트를 상표등록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로고건 '초코나라'로 읽을 수 있는 모든 로고를

등록한 사람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코나라'라는 로고를 만들어서 그 이미지를 상표 등록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초코나라라는 글자가 들어가도 이미지가 다르다면

(서체나 색상, 형태 등이 다르다면)

그것으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어집니다.

 

 

3. 상표는 창의적이어야 등록하기 쉽다.

 

사과농장이라는 단어를 상표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일반 명사는 상표로 등록하기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특이한 이름일수록 상표등록하기 쉽습니다.

 

'해두리사과'와 같이 특이하면서 독창성이 있어야 심사 통과가 쉬운데요.

 

심사 통과 되지 않으면 상표 등록비만 날리니까... 특허법인과 상의해보고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모든 상표는 등록 기한이 있다

 

한번 등록했다고 해서 그 상표가 영원히 자기 것이 아닙니다.

 

10년마다 등록비를 내야 상표 권리를 계속 가질 수 있습니다.

 

등록비를 내지 않으면 상표 권리는 소멸됩니다.

 

 

5. 이미 있는 상표라도 사용 범위가 다르면 등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나이키'라는 상표가 잡화에만 쓰이고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식당을 하는 사람이 프렌차이즈 로고로 나이키를 등록하고자 할 때,

 

이미 등록된 상표와 범위가 겹치지 않으면 심사를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는 이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장 쓰지 않더라도

 

상표권을 확보해두기 위해서 다양한 범위에 걸쳐 다양한 텍스트 상표를 등록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상표 등록비만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다는 뜻..ㄷㄷㄷㄷ)

 

 

6. 캐릭터 상표의 경우, 표정과 동작등을 각각 등록해야 할 수도 있다. 

 

물론 이것도 판단하는 심사위원마다 다르지만,

 

같은 캐릭터라도 다른 동작을 하고 있다면 '다른 캐릭터'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캐릭터 얼굴 위주로 등록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캐릭터 얼굴이 들어간 것은 무조건 등록자만 쓸 수 있게 되지요.

 

 

 

 

----

 

짧은 지식이지만 도움이 되었나요?

 

위 정보들은 직접 상표를 등록할 때 특허 법인에서 들은 정보들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당 ^-^

 

상표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제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래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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