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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협의 없이 웹자료와 사진자료 유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6.09.27 14:42

고삐풀린망아지

조회수 2,905

댓글 3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의 제품 유통과 관련, 본사의 웹자료와 사진자료 등 저작권 관련 질문 드립니다. 

 

동일한 제품을 일부 온라인 거래처들과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직거래 하는 벤더가 본사 모르게 이곳저곳에 저마진에 제품을 판매하고는 공급하지 않았다고 발뺌하고 있고,

벤더를 통해 제품을 공급받은 업체들이 가격을 멋대로 내려 온라인 가격이 난장판인 상황입니다.

어떻게 연락이 닿아 상품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면 구색용으로 상품만 갖추고 있다며 정상가격 올리는 곳도 있지만,  

감정싸움이 심해지면 온라인 가격 더 엉망으로 만들겠다며 협박하는 업체까지 있습니다.

당장의 매출이 있어 유통업체를 정리하기는 어려운 현황이고, 

유통업체를 정리한다고 한들 비슷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는 장담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래도 법적인 대응책이 있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질문 드립니다. 

 

1. 본사의 협의 없이 유통한 업체들이 본사 쇼핑몰의 상세페이지를 임의로 저장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클릭 금지처리 해두었으나 크롬의 관리자도구만 이용해도 쉽게 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지요.) 이 경우는 저작권 또는 소유권을 이슈로 소송이나 법적 대응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웹자료는 정부부처에서 광고심의를 받은 서류가 있기에 해당 서류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본사의 웹자료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으나 제품 사진을 유통사에서 직접 촬영하여 업로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진은 유통사에서 촬영했다고는 하지만 본사에서 디자인한 제품의 사진을 본사의 협의 없이 임의로 올리는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단, 패키지 디자인의 특허 등록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3. 그밖에 

가능한 한 웃으며 해결하고 싶지만 유통사가 막무가내로 나와 그렇지 못하는 경우,

본사의 협의 없이 무분별하게 제품을 유통하고 시장가격을 흐트러뜨리며 관계사(본사 및 정식 유통사)의 이익을 저해하는 것을 이유로 법적 대응을 하거나, 위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조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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