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주 전에 올린 글이긴 한데... 아무런 답이 없어서,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새 글로 올림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을 가정해봅니다.

"(1) 우리 회사가 A라는 제품을 개발했다. 우리 회사 쇼핑몰은 물론 다른 회사 쇼핑몰에도 공급을 하고 있다. 단, 공급의 조건은 A라는 제품의 정가를 온라인 상에도 준수하라는 것 / 약간의 할인 수단을 쓸 수 있지만 (행사, 쿠폰 등) 네이버쇼핑 처럼 가격비교싸이트에는 정가가 노출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 정도의 내용으로 계약서를 쓰기엔 거창한 일 같아서 증거가 될 수 있는 메일을 보내고 거래처는 반드시 그러겠다는 답메일을 받은 후 거래를 시작했다.

(2) 얼마 후 몇몇 거래처의 쇼핑몰에서 A를 정가의 70% 수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고 증거를 캡쳐해두었다. 그래서 예전에 약속한대로 정가를 노출시켜서 판매하라고 했더니, 공정거래 위반이라면서 한 번만 더 얘기하면 고발하겠다고 한다."

이런 상황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서 문의드려 봅니다.

* (1)에서 온라인 가격 준수를 약속하고 제품을 공급받은 거래처가 (2)에서처럼 우리 말은 듣지 않겠다고 하고 계속 가격을 깨고 있어서 --> 결국 저희가 제품 공급을 중단한다면 --> 이것은 공정거래 또는 다른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저희가 가격준수하라고 하고, 안 들으면 제품공급 중단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까요?

* 바로 위 질문에서 별 문제가 없는데 다만 서로 약속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가능하다면 --> 계약서가 아닌 이메일이나 통화녹취도 효력이 있는 건가요?

온라인에서 특정한 제품의 정가가 깨지기 시작하면, 결국 lose-lose 게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그걸 아는 거래처들도 정가를 깨는 경우가 있더군요. 서로 win-win하자는 것은 '상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법적인 부분의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보스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하루 & 퐈이어 프라이데이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