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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작권 관련 글 내용입니다.

2016.01.28 22:41

uniquest

조회수 2,829

댓글 2

가입해 있는 밴드에서 오늘만 3번쯤 본 글을 요약해드립니다.(너무 길어서 줄입니다)

이런 일이야 원래 있어왔지만, 아래 내용이 사실이면 꽤 센 바람이 역대급 태풍이 되겠네요.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꼭 알려주세요,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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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쪽에서 시작된 저작권침해 법정공방으로 비화되어
서울중앙지검에서 전 밴드를 조사 중. 모 밴드에서 1건당70~15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고 밴드가 폐쇄됐음.

저작권법이 시행됨.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음악 및 저작권 관련 법이 1월 13일부터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서 15년 4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감.

"사진" "음악" "이미지" 등등 앞으로 게시물 게재시 허용된 거 이외에는 일체 사용치 말 것.

사진작가들이 찍은 작품을 이미지에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건당 15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다 함. 불응 시 고발조치한다 함.

보상금을 노리고 작가와 짜고, 비밀리에 각 카페나, 혹은 블로그, 플래닛, 개인 홈피등을 돌아다니며, 각종 사진을 증거로 모아 사진작가에게 알리고 그 작가에게서 보상금을 받는 신종 직업의 사람도 있으니, 사진과 음악(특히 가요와 팝)에 관해서 각별히 조심 하길 바람.

한번 걸리면.. 보통 150만원정도 벌금 - 작가와 합의가 잘 되어도 사진 한장에 75만원은 주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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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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