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그 정책을 지지합니다.
그 정책이 옳다고 판단해서 지지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소양을 지니고 있지 않기에.

현재의 양극화 문제가 기업주도 성장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저 대기업은 기업 유보금이 많이 쌓여있고
임직원에게 높은 연봉과 뛰어난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열악한 환경에 허덕이고 있으니
대기업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줘봐야 소득에 대한 재분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는 않는 것 같더라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 동조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정책을 지지하는 만큼 저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작지만 한 중소기업의 대표로서.

소득이 높아진다는 것은 일을 해서 받는 돈의 총량이 많아진다는 것일 텐데
그렇다면 방향은 크게 두 가지.
한 가지는 일자리 자체가 늘어나는 것 나머지 하나는 임금이 많아지는 것.

일자리를 늘리는 문제까지 언급하기에는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
이에 대한 내용은 일단 생략하는 게 좋겠습니다.

연봉이 높아지는 문제가 한 중소기업의 대표인 저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저도 여느 중소기업의 대표님들처럼 직원의 연봉을 높여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준에서는 더 높여주고 싶어도 높여줄 수가 없습니다.
회사의 이익을 최소화하고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연봉을 높여왔기에
이미 최대한으로 줄 수 있는 만큼 주고 있습니다.

결국 실질적으로 연봉을 높여주려면 회사가 더 많은 이익을 내야 하는데
그러자면 회사의 고객들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 합리화로 비용을 줄일 수는 있으나 그 합리화에 가장 큰 비중은
사람을 짜르는 것이므로 취지에는 맞지 않음)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하청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정부의 정책으로 하청 비용을 높임으로써 중소기업의 이익을 높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가능한지는 몰라요. 이런 구조를 잘 몰라서)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B2C라면 경쟁을 해야 하는데
치열한 시장 경쟁 속에서는 가격을 올리기가 쉽지 않으므로
회사의 수익을 어떻게 증대시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와는 별도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은 올라갈 것 같기는 합니다.
경쟁 환경이므로 남들이 올리지 않는 상태에서라면 내 가격을 올리지 못하겠지만
경쟁사들도 동일하게 임금이 다 높아지게 되면 결국 거기도
운영을 해야 하니깐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을 테니 나도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지만
이건 결국 물가가 상승한다는 의미인 거지요?

그러면 결국 명목소득은 증대되어도 실질소득은 별차이가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고 이것이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할 때
이때 말하는 소득은 명목소득이 아니라 실질소득이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이면 실질소득이 증대되는 것이 맞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양극화가 문제인 사회에서
임금을 높이자는 말은 대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중소기업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말로 보이는데

중소기업의 임금이 높아지면 가격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한편으로는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소득의 측면에서 별 차이가 없어져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나마 대기업 제품에 대해 지니고 있는 가격 경쟁력마저도 상실되어
명목소득이 높아진 사람들은 대기업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유인이 더 커질 것만 같은데...

임금이 높아지면 어떤 논리로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삶이 개선되어질 수 있는지
논리를 아시는 분은 제게 좀 잘 알려주세요.

중소기업이 유보금이 많고 그래서 직원들에게 줄 돈을 주지 않고
쟁여놓은 곳들이 많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과연 그럴까요?
(일단 저희 회사는 안 그래서... -_-;;)

그러니까 제 짧은 생각으로는 결국 사회적으로 봤을 때
'잉여 소득'에 대해 '소득 재분배'가 어떻게 이뤄지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잉여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임금을 올려봐야
결국 명목만 바뀔 뿐 실질은 바뀌지 않을 것 같고
'실질'이 바뀌려면 사회의 잉여를 대부분 쥐고 있는
대기업에서 그들의 잉여을 줄이고 사회적으로 재분배를 해야만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이를테면 대기업에서 세금을 많이 내면
나라는 재정적 여유가 생길 수 있고, 나라에서 재정적 여유가 생기면
기초연금 형태로 전국민에게 나눠줘야 실질소득이 증가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
(그러면 또 대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_-;;)

이렇게 생각을 하다보면 다시 우리 스스로에게도 문제가 있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정치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하듯이
경제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업들의 소비자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표'를 진보정당에 준 것처럼
기업들의 소비자로서는 '구매 행위'도 일관성이 있어줘야 하는데
결국 우리들은 '더 좋고 더 믿을 수 있고 더 자부심이 있는'
대기업 제품들을 구매하고 있으니 결국 우리 스스로가 대기업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요.

만약 소비자로서의 우리가 그들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다면
법인을 해외로 옮기느니 뭐하느니 하는 말도 쉽게 못할 것 같아요.
내수 시장을 포기한다는 것은 기반을 잃게 되는 셈이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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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중요한 주제에 대해 참으로 짧은 생각을 이렇게나 길게 작성하였습니다.
보통은 제 지식을 뽐내는 글을 작성하기 마련인데, 이번 글은 뱃살 처진 몸으로 발가벗은 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쓴 이유는 새로운 정책에 대해
진지하게 임하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제 생각을 더욱 공고히 하거나 혹은 변화시키거나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