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감시를 감시한다" 한국인터넷 투명성 보고사업 시작

입력2014.12.01. 오후 4:38

수정2014.12.01. 오후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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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광 기자]국가의 인터넷 검열과 감시 실태를 조사‧분석하는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Korea Internet Transparency Report) 사업'이 시작됐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CLEC)의 인터넷투명성보고팀(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지원 변호사)과 사단법인 오픈넷은 정부의 인터넷상 정보에 대한 내용심의(정보 차단) 및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통신 정보 취득(이용자 감시)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웹사이트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 사업을 시작하며, 사업 내용을 알리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국가는 인터넷상의 정보유통을 차단할 수도 있고, 인터넷상의 사적인 통신 내용을 취득하거나 정보게시자들이나 통신자들의 신원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권한이 과도하게 행해지면, 인터넷상의 자유로운 소통이 위축되거나, 정부의 여론 통제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인터넷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민 스스로 감시‧견제할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인터넷투명성보고팀은 관련 정부 기관이 공개한 자료를 수집하고,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인터넷 사이트 및 게시글에 대하여 삭제‧차단을 결정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를 모니터링해 문제가 있는 사례를 보고‧논평할 계획이다.

사업을 알리는 기자간담회는 오는 3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오픈넷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손지원 변호사는 "정부의 사이버 검열이 어떤 필요로 이뤄지고, 어떤 정보가 제공되는지 알려지지 않아 일반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사업은 정부의 인터넷 감시를 투명하게 하고 이용자의 불안을 없애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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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기자 hollim3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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