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계 차이나리스크 비상 (下) / 한ㆍ중 공생 방안은 ◆
전문가들은 차이나 리스크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긴밀히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확대되는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려면 한ㆍ중 FTA의 조속한 체결과 양국간 전자상거래 활성화가 필수라고 지적한다. 중국 내 법ㆍ규제ㆍ세제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중국 기업의 상표 도용, 기술 유출 등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대응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한국은 경쟁 우위에 있는 반도체 등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 부문에서 철저한 현지화를 통해 중국시장을 더 파고들어 가는 한편,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해외로 실어나르는 발 빠른 전략으로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얻어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도훈 산업연구원장은 "한ㆍ중 FTA가 조속하고도 내실 있는 방향으로 체결돼야 한다"며 "중국 내수시장을 새롭게 공략해야 하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 FTA에 투자와 서비스 조항이 들어간 것은 큰 호재"라고 설명했다. SK그룹 고위 관계자도 "한ㆍ중 FTA가 조속히 타결되는 것이 수출기업들에 매우 중요하다"며 "이외에도 더 많은 중국 내수시장이 열릴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훈 원장은 "양국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도 필수적"이라며 "인터넷 거래는 중국이 더 앞서가는 측면이 있어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중국 내수시장에서 우리 상품을 더 많이 판매할 기회로 활용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특히 중소ㆍ중견기업은 빠르게 변하는 중국 내 법규, 세제, 금융조달 문제 등에서 정보가 부족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영기 대한상공회의소 동향분석팀장은 "중국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업체들만 선별적으로 투자를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R&D 확대와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 기술을 개발해야 하고 정부 역시 기업들의 금융ㆍ세제 재원 등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짝퉁'이나 기술 유출에 대해서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한 생활용품 업체는 자사 브랜드를 도용한 '짝퉁' 브랜드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패했다. 상대 업체는 한술 더 떠 "돈을 내고 우리 브랜드를 사가라"고 큰소리를 쳤다. 이 한국 업체 관계자는 "누가 봐도 명백한 상표 도용인데 중국 내 법체계 내에서 승소하기 힘들더라"며 "오히려 우리가 상표권료를 내야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기업들 역시 달라진 중국 사업환경을 직시하고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배 부원장은 "혁신을 통해 중국 기업들이 만들 수 없는 또 다른 부가가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확대되는 중국 내수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호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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