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젊은 청년들의 취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이제 너무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이다. 어느 회사 건 입사를 하려면 소위 ‘스펙’이라고 말하는 ‘경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경력이나 번듯한 한 줄의 이력이 없으면 좌절하거나 요구되는 ‘스펙’을 만들기 위해 인턴이니 해외 연수니 하는 활동을 통해서 미리 노력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새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을 ‘신입’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처음 시작하는 사람을 뽑는다고 말하는 자리에 은근히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는 않지만 현실에는 만연함에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와 마찬가지의 경우가 또 있다. 공공조달에 새로이 진입하는 경우가 그렇다.
열심히 기술도 준비하고, 나름 의욕을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도 있기에 자신감 있게 공공조달을 새로이 준비하고 시도하면, 커다란 장벽이 가로 막는 현실을 느끼는데, 그것이 바로 ‘실적제한’이라는 제도이다.
공공조달을 진행 하는데 있어서 해당 입찰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담보하고 필요 없는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실적제한’은 규모가 크거나 조직이 크고 공공조달을 기존에 해 오던 기업 입장에서는 별 큰 장애도 아니고 도로에 있는 과속방지턱 수준의 장애물이지만, 처음 시작하는 기업들에게는 높은 벽으로, 앞길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인 것이다.
앞서 말한 청년취업의 예에서 처럼, 처음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얼마 이상의 실적 몇 건을 제시’하라는 조건은 공공조달 자체를 그림의 떡으로 만들기에 충분했고, 이로 인하여 공공조달에 대한 이미지와 부정적인 편견이 형성되게 된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랬던 ‘실적제한’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하여 드디어 ‘폐지’되었다고 한다.
2018년 1월 30일 조달청에서 발표한 ‘정책 브리핑’ 자료에 의하면, 2.1억 이하의 소액입찰의 경우 ‘실적제한’이 없어졌으며, 만일 공공기관 조달 공고에서 실적을 요구 할 경우 ‘이의제기’ 해서 실적 제한 폐지를 요구 하면 된다고 한다.
자료 원문 : 정부 정책 브리핑
http://www.korea.kr/policy/actuallyView.do?newsId=148847539
현업에서 1인기업, 소규모기업의 공공입찰 컨설팅을 하는 필자 입장에서 보면, 이 정책 자료는 무척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앞에서 언급 한, 처음 시작하는 소규모 기업들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하여 공공조달이라는 새로운 고객 채널이 확보된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다.
실제 필자가 제안 컨설팅 하고 있는 입찰 건의 경우 ‘실적제한’이 없어져서 공고되었고, 그렇기에 처음 준비하는 기업들이 제안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처럼, 공공입찰 에서의 실적제한 폐지는 실질적으로 큰 의미와 기회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이다.
실적제한이 부담스러웠다면, 없어졌으니 지금 공공조달을 시작하기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 홍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