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양훈 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32)씨와 조모(30)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에게 각각 추징금 3억 2000만원, 12억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포털 검색 기능 사용자가 잘못된 정보를 받았다”며 “범행 내용과 수법, 횟수와 규모 등을 고려해보면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와 조씨 등은 포털 업체가 검색순위 조작을 막기 위해 설정한 ‘IP 필터링’ 조치를 피하려고 전국에 100여대의 PC를 설치하고 가상 데스크톱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포털 서버는 마치 400여대의 PC가 검색하는 것처럼 인식했다.

‘실시간 검색어 검색노출’ 등의 제목으로 인터넷상에서 사업을 홍보해 고객을 끌어들였다. 이를 보고 연락한 김모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출업체가 검색이 잘되도록 해달라고 의뢰했다. 최씨 등은 원격 제어 시스템을 통해 대출업체 관련 검색어를 반복적으로 조회해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어 우선순위에 오르도록 조작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들이 설정한 5만 5000개 키워드를 연관검색어 결과로 나타나도록 했다. 아울러 20만여개 키워드를 검색어 자동완성 결과에 나오도록 하는 방식으로 연관 검색어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