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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불법스팸관련 인터넷 진흥원 대응 과정 및 결과

2017.03.01 15:37

마케팅뉴비

조회수 14,975

댓글 23

안녕하세요, 마케팅 뉴비입니다.

 

아이보스를 이용하는 광고를 집행하시거나, 직접 광고진행을 하시는 분들 중

 

전화/이메일/팩스/게시판/SNS(카톡 등)/광고프로그램/기타 스팸관련 영업을 하시는 분들께

해당되시는 사항입니다.

 

 

1. 인터넷진흥원에서 불법스팸과 관련하여 연락이 오신 분.

2. 사실관계증명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

3. 위의 영업을 하시기 전, 스팸신고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고 절차가 진행되는 지 궁금하신분

 

들께 제 경험을 토대로 도움을 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나 : "여보세요?"

?? : "님 팩스번호 02-xxx-xxx 맞져? 님 신고당함 ㅅㄱ"

나 : "네 그게 무슨소리예여?"

?? : "여긴 인터넷진흥원이고, 님 02-xxx-xxxx으로 불법팩스보낸거 민원들어왔다구여"

나 : "헐.. 저 어떻게 해야되요?"

진흥원 : "님 님이 팩스 보낸거 맞져? 대표번호 이리로 돼있던데"

나 : "넴 맞아요.."

진흥원 : "님이 보낸팩스 봤는데 xx가 잘못됐고 xx가 잘못됐어요, 이렇게 보내면 안되시죠~

               암튼 사실확인서 보낼테니까 4일 뒤인 금요일까지 메일로 스캔해서 서명하고

               보내주세용!!" -뚝-

나 : ...

 

그렇게 메일이 왔습니다..

 

 

첨부파일은 총 네개가 첨부되어 오며, 각각 중요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개정) : 중요도(★★★☆☆)

2. 사실확인 협조 요청(공문) : 중요도(☆☆☆☆☆)

3. 사실확인서 : 중요도(★★★★★)

4. 자료작성에 대한 안내 : 중요도(★★★★★)

 

정도 됩니다. 사실확인서를 제대로 작성하려면 안내문과 정보법 안내서를 어느정도 읽고난 후

내용에 맞게 잘 작성해야 합니다.

 

 

사실확인서에는 신고를 접수받은

광고번호나 URL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사업자는 업체명, 개인이면 개인으로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질의사항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팩스스팸을 보내다가...ㅠ(먹고살기 힘들어서..)

걸렸기 때문에 팩스 발송에 대한 정황에 대해 작성하라고 나와있는데요,

 

발송한 이유, 수신동의 여부 및 기존거래업체 여부

080무료수신자부담번호 운영 및 작동여부

기타 의견을 자유양식으로 서술하라

 

라고 되어있습니다.

아마 영업의 종류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겠지만,

 

저는 진실되게 저의 상황과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내가 요새 먹고살기 힘들어서 남의 말 듣고 해도 된다고 해서 했다.

그게 불법이었는지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텐데 잘 몰라서 그랬다.

그런데 보내주신 안내서를 꼼꼼히 읽어봤더니, xx부분이 잘못되어있던걸 깨달았다.

앞으로 이런일 없도록 조취를 잘 취하겠다. 죄송하다.

 

라고 사실확인서를 보냈습니다.

사실확인서 네모칸 안에 넣어서 A4 두페이지를 꽉 채워서 보냈습니다.

그이유가...

 

불법스팸대응센터 : 과태료 부과절차(http://spam.kisa.or.kr/kor/report/report01.jsp)

 

한국인터넷 진흥원에서 사실확인서를 보고 나서 이놈을 행정처분할지, 봐줄지

결정하기 때문이죠.

 

어쨋거나 제가 잘못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정말 죄송하다고 열심히 썼습니다..

한번 걸리면 700만원 이거든요 ...

 

 

그리고는 2주(영업일 기준 10일) 되는 날 연락이 왔습니다.

개선권고로 처리되었다고 하면서 개인이 일으킨 일이지만, 사업자의 대표도 책임이 있으니,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의 인감을 찍..으..라고,,,, 하더라구요 .................

그리고는 안내서를 잘 숙지하여 직원들에게 교육시키라고 하였고,

다음에 걸리면 얄짤없으니 그런줄 알라고 했습니다..

 

저의경우에는 이 안내서를 대표자성함과 인감을 찍고, 사업자등록증 까지 추가해서 보냈습니다.

 

사실 별거 아닌데도 기다리는 동안 신경 많이 쓰이더라구요.

 

700만원 날아갈까..봐..

 

 

아무튼 이제 다음부터 '저'와 '우리 회사' 이름으로는

절대 스팸광고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게시판에 불법 스팸광고와 관련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아주 간혹 있더라구요.

또는 마케팅에 활용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 신고하기가 이렇게나 쉽습니다.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신고 (http://spam.kisa.or.kr/kor/report/report02.jsp)

1. 성명, 연락처 입력

2. 전화/이메일/팩스/게시판/SNS(카톡 등)/광고프로그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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