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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성 검색광고 영업에 항고심에서 2년 실형 구형

2017.08.30 13:33

백억만

조회수 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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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광고를 영업하면서 실제로는 행해지는 것과 다른 형태로 거짓영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됩니다. 피해가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이지만 소액광고주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고 답답하죠.

 

이런 영업에 대해서 '사기죄'를 적용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액 광고주 분들은 사기성 영업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시면

증거를 잘 남기셔서 사법당국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적극 적으로 대응하셔야

사기성 광고 영업이 없어지지요.

 

 첨부 : 판결문 표지와 검색광고와 관련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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