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문서 공격 소송과 관련된 간단한 정리

2016.10.29 15:30|

뉴리콩|

추천2|

조회수1,098|

댓글14

 

 

대규모 유사문서 공격 사건이 있은 후

동일한 키워드의 경쟁 업체끼리 모여서 소송을

준비중인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사문서 공격을 하게 되면

처벌의 범위가

1. 유사문서 공격을 한 당사자 본인

2. 해당 블로그의 명의자

3. 해당 유사문서 공격을 진행한 IP 주소의 주인

4. 해당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

 

총 4개의 분류로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형사적인 내용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민사적인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해서 처벌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 또한 몇번의 유사문서와 악의적인 블로그를

찾아내 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가만히 놔두면 점점 더 심해지기만 하더군요.

이런 건 정말 본대를 보여줘야 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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